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21 08:34 (금)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과 도민사회 역할제고 심포지엄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과 도민사회 역할제고 심포지엄
  • 이삭
  • 승인 2012.11.04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정책적 판단.문화재단 역량 따라 재단 역할 유동적 변화


● 진행

△황진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부협력관

● 주제발표

△차재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원상용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민준홍 한국예술위원회 영남협력관

● 토론 (가나다순)

△김재옥 동양일보 문화부 기자

△김정희 충북대 조형예술학과 교수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 소장

△라장흠 풍물굿패 씨알누리 대표
 
△정상용 충북예총 사무처장

● 때· 11월 1일(목) 오후 2시

● 곳· 충북도청 대회의실

● 정리· 이삭 동양일보 취재부 기자

● 사진· 임동빈 〃 사진부 기자

 

충북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와 관심 속에 어려운 산고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됐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다.

재단설립으로 충북 문화예술계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놓였다.

충북문화계의 비약적 발전을 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무늬만 재단으로 전락할 경우 오히려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입장에선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재단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냐.

재단 활동은 충북 문화예술계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전체 문화예술계와 충북도, 충북문화재단이 힘을 합해 함께 키워나가고 그 위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과제다.

이와 관련, 충북문화재단.충북문화예술포럼 주최.주관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과 도민사회 역할 제고 심포지엄’이 열렸다.

동양일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른 광역지자체 문화재단 관계자, 문화예술관련 대학교수, 연구소, 문화예술단체, 언론 등이 참석해 열린 심포지엄의 내용을 싣는다.

 

/주제발표/

문화재단의 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차재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지역 혹은 지역사회는 자연 지리적으로 한정된 특정지역이나, 행정구역에 의해 규정되는 동시에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의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생활공동체를 통칭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는 지역민의 여러 가지 삶의 경향에 근거하며, 지역이 가진 사회문화적 전통과 특성, 특수한 경험의 축적과 구체적인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로부터 출발하고, 이러한 요소가 역동성과 다양성, 창조적 상상력의 에너지로 표출되는 토대가 됩니다. 지역과 지역사회에 근거하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담아 새로운 문화에너지로 창달해 내는 기관이 바로 지역문화재단인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혹은 기능은 각 지역문화재단에 따라 다르며,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따라 그 역할은 매우 상이합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광주처럼 시설운영까지 포괄적 기능을 가진 재단부터 시작해 예술지원과 문화예술교육 등의 단순지원기능을 가진 광역문화재단이 있고 성남, 고양처럼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이지만 문화기반시설까지 운영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화재단의 역할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과 재단역량에 따라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술을 생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과 광역문화재단의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역량강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현실을, 다소 예민하고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회하지 않고 직설적인 언급을 통해 얘기하려 합니다. 어떤 선진국 혹은 특정재단의 사례를 가급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며, 주제와 관련한 연구논문이나 학술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일관되게 실천적 관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역량강화 방안 중 첫 번째인 독립성 확보는 사실 역량강화의 핵심요소입니다. 지자체와의 의사소통은 결국 사람의 인성과 관점, 개인역량이 개입되는 것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약자로서의 복종, 관료와의 적절한 타협 혹은 설득, 지자체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 가는 것은 재단 임직원으로서의 자질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태도는 임시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독립성 확보는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지자체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보직 순환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야 2년 내에 담당자들이 모두 바뀝니다. 때문에 재단의 사업에 대한 전적인 독립성 존중, 즉 관리감독이란 관점을 지양하고 관료가 아닌 전문가, 연구 집단의 사후사업평가를 토대로 한 성과관리로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집행과정에서는 간섭을 하지 말고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책임, 개선, 확대 및 중단 등에 대한 사후협의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양 기관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재단을 막론하고 관료가 파견돼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재단이나, 신생재단이나 마찬가지며, 대부분은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견직원이지만 특정재단은 고위관료의 순환처로 활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관 고위관료가 재단의 핵심요직을 겸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이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재단의 독립성을 영원히 확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단 독립성의 첫 단추는 인적 구성의 완전한 독립, 관료가 파견되지 않고 스스로 행정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제반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독립성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행정능력과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요재원의 확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각 지역문화재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부문화, 경제적 환경, 지자체의 예산상황과 행정지도자의 의지, 시의회의 이해와 협조, 지역예술계의 역학구도, 지역의 문화적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이 예산활보 중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을 도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재단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재단이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형성했다는 소식을 국내에선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요꼬하마 트리니알레에 발제 차 갔는데 옥토버페스트 맥주축제가 엄청난 인파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이 요꼬하마시 문화예술진흥재단이라 깜짝 놀라 요꼬하마 시 창조도시계획부장에게 영문을 물어 본적이 있었죠. 재단이 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에 요꼬하마 재단은 한 해 평균 수익사업을 통해 우리 돈으로 45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문화재단이라는 소극적 태도에 익숙한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맥주라는 술에 독일 브로이하우스의 공연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시민에게 팔고, 거기서 번 돈을 공공영역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승인을 통해 제반 행정적 지원을 지자체가 한다면 문화재단 역시 모자란 재원을 확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행정적 독립성, 재원적 독립성, 전문성을 통한 독립성 등을 확보하여 이를 재단의 역량으로 작용하게 하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발제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시도해 보아야 하는 자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외 역량향상을 위해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직의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킹은 대단한 역량입니다. 소위 전문가로서 스스로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거나, 지역과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서서히 귀와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의 위기까지 오게 합니다. 때문에 재단의 구성원에 못지않은 식견을 가진 외부전문가들을 자문그룹으로 실제적 역할을 부여하여 활용하되 단,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면 재단 내부 인적역량이 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단의 역량을 높이는 일은 결국 조직내부의 자기성찰을 토대로 한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실험적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경험에서 출발해야합니다. 나아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혹은 간섭을 최소화 한 상호 존중적 의사소통,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지역문화재단 간의 정책협력형 네트워크 형성 등이 꼭 수반돼야 합니다. 또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설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합적 사고와 조정능력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오랜 문화현장의 경험과 실제 부산문화재단의 실무책임자로서의 소회를 우회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물론 저의 시각과 다른 시각도 있을 것이고, 다소 지나친 표현 또한 있을 것이기에 깊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합니다.”

 

지역문예진흥사업 개선을 위한 키워드

원상용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거의 모든 광역시ㆍ도와 문화재단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는 바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예술계의 현실이 반영된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개발과 이에 대한 지역예술계의 평가, 그리고 무언가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조급함,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이제 막 출범한 광역문화재단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한, 어쩌면 영원히 그 해답이 없을 지도 모르는 이 과제에 대해 오늘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문제의 답이라기보다는 조금먼저 출발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겪은 입장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갔던 그 과정을 들려주는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날 예술지원제도의 모태가 된 것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부과되기 시작되었고, 이듬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어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근거와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우리 예술계의 현실은 녹녹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많은 수의 세계적인 예술가를 탄생시킨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강국을 실현한 것도 아니며,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술현장에서는 많은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열악한 생활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뜨거운 창작의 산고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정부들에서 나타난 관(官)주도의 예술지원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민간주도의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토양이 마련된계기가 바로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자율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후 제시된 지원 패러다임인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 지원’, ‘생활 속의 예술’에 대한 예술현장에서의 이해부족과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액만 증가시키는 방식은 지원금에 대한 의존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술이 자본에 의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예술의 심원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수와 문예활동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분지라는 지형적 특수성 속에 장르 간, 단체 간, 개인 간의 각축이 치열해 매년 문예진흥사업 선정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예술계의 신뢰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9년 막 출범한 대구문화재단이 문예진흥사업을 이관 받았지만 섣부른 개선보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개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변화’, 그러나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의 변화’, 그리고 ‘단계별 개선’이라는 나름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2009년 문예진흥사업 평가에서 인천과 나란히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그 자체 보다는 출범초기 기존 예술단체들과의 관계정립과정에서 오는 여러 갈등과 재단출범에 따른 예술인들의 지나친 기대 등으로 인해 호된 신고식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이중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의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그동안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전시회, 공연개최 등 1회성 프로젝트에 소액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자부담을 해야 하거나 까다로운 정산을 해야 하는 등 당초 지원취지와 맞지 않은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개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문화도시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깊은 고민과 ‘간접사업’에서 ‘직접사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3차(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실기)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4명의 신진예술가들은 최장 2년간 매월 80만원의 재정지원과 재단의 매니지먼트를 통한 성장관리, 그리고 홍보지원, 또 지역최고의 멘토들에게 1:1활동지원을 받으며 내외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출간, 국내.외의 관련 단체 및 공연장, 각페스티벌 조직위 등에 배포되어 이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 있는 공연 등에 초대되거나 유명연주단체와 협연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예술가들도 있고요. 12월경에는 한해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지원을 결정하게 되는 1박2일간의 ‘평가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이하게도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올해 대구시장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 될 만큼 관련 공무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광역문화재단들이 느끼고 있는 지자체와의 소통부재와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한 지원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을 ‘사업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옮김으로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과감한 투자로 폐쇄위기에 처한 ‘가창창작스튜디오’를 직영체제로 전환, 지역현대미술계의 젊은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한 것과 용도가 불분명했던 지하상가 33칸을 대구시로부터 확보하여 예술인들의 창작과 전시공간으로 조성한 ‘범어 아트 스트리트’ 등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지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많은 기금을 적립하고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가진 덩치 큰 재단들을 제치고 올해 초 2011년 문예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또 다시 전국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광역문화재단의 기능이 비단 문예진흥사업에 국한 된 것도 아니고 경쟁에 부치듯 평가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한해 300여회에 이르는 현장평가 횟수가 말해주듯, 예술현장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과 제도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늘 책상이 아닌 예술현장에서 했었다는 점입니다.”

 

충북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운영 개선 방향

▶민준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남협력관

“재단의 총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300억이상이 있는 곳이 잇는가하면 20억~30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그중 일부분은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하기 때문 재단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습니다. 국고 문예진흥기금하고 주고받았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인프라구촉에 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나 로비를 통해 자기지역의 민간단체 사업들을 국고에서 따온것이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하면서 사업조정을 해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부와 예술위원회는 그동안 나름의 기준을 세워 지속적으로 상호 이관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및 지자체문화재단의 경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향후 점증하는 지자체문화재단의 설립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의 지역예산과 지역기금(지자체문화재단)의 역할분담 원칙을 국가 정책적으로 세워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은 1999년 지역문예진흥기금을 지역에 배분하고, 그간 서울로 지원 신청하고, 서울서 심의하던 것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실적, 인구수 등을 고려한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금과 지원신청을 시도로 이첩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1984년부터는 지역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기금을 지원하기 시작, 1년에 1억2500만원에서 2억2500만원, 1990년까지 9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자체 적립금을 적립, 지역문예진흥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이 비교적 빠른 경기, 제주, 서울 등은 그간의 사회 변화와, 예술계의 지원 수요에 부응해 지역내 지역문예진흥기금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에 따른 성과목표를 세우며 사업을 정리해 나아간 반면, 재단이 없는 시도에서는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1999년 중앙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된 초기 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충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이관 초기의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매년 전년도 계획을 그대로 복제하듯 사업을 추진하며, 형식적인 심사와, 골고루 나눠주기 식의 심의를 해와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겨난 것이 충북문화재단기금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다양한 예술에 체계적인 금전 지원 등을 했어야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가 없어 신청주체별에 대한 분석과, 지역별 신청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 군단위 지역과의 신청 건수 비교 분석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 투명성에 기초한 지원심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재단의 정체성은 결국 공정한 지원심의를 통해 확립되는 것입니다. 지원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심사위원의 구성이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심의위원 뱅크제, 온라인 추천제 등 공정성ㆍ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예술계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지원심의위원 구성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선, 운영 개선을 위한 포럼, 토론회, 집담회로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매년 7~8월 내년도 사업개선,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포럼, 토론회, 집담회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예술가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종료후에는 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심의 과정에 대한 특이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지원부서원 전체가 공유해 다음해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신청 접수, 심사위원 추천, 심사과정에 반영토록 지원부서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인 업무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같은 토론,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문화재단의 투명성이 유지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충북문화재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예술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운영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

▶황진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부협력관 “차재근 실장님과 원상용 부장님의 사례발표와 민준홍 협력관님의 충북문화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토론입니다. 이곳에는 지역언론, 현장실무자, 예술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등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이번 토론을 위해 자리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재옥 동양일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옥 동양일보 문화부 기자 “충북문화재단이 ‘충북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충북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제한 타 문화재단의 성공사례가 충북문화재단이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타 문화재단 담당자의 발제에서 충북문화재단에 적용 가능한 성공사례들을 짚어보고, 충북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출범한 대구문화재단이 덩치 큰 재단들을 제치고 2011년 문예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최고점을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원상용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의 “대구문화재단이 문예진흥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고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해 300여회에 이르는 현장평가를 통해 예술현장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과 제도에 대한 고민을 늘 책상이 아닌 예술현장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발제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대구문화재단의 2010년 문예진흥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의 ‘지원제도 조정’과 ‘행정절차 간소화’는 충북문화재단의 운영방침에도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지원액을 상향조정해 선정비율을 낮추고 평균지원액을 상향시켜 나눠주기식.소액다건이라는 비난을 해소한 대구문화재단의 개선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적은 지원금을 다수의 개인과 단체에 나눠주는 백화점식 지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과 집중’식의 지원금 배분으로 지원금 수혜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예술적 역량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민 협력관님은 발제에서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충북은 광역시인 대구와는 달리 지역 안배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충북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합리적일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대구문화재단의 ‘실무자명의 통장개설허용, 신청서통일, 지원사업 매뉴얼제작, 500만원 이하 소액지원 자부담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 간소화’는 충북문화재단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로 여겨집니다.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수혜자에 대한 지원금 사용 정산 등이 간소화 되면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 차재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의 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부산회춘프로젝트’나 ‘온천천 문화살롱’ 등 다양한 문화사업이 도시 전체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실장님의 “재단의 독립성을 존중받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행정능력과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성을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은 특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재단의 독립성 확보’ 또한 문화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산 확보입니다. 현재 충북문화재단은 적립금 이자 수익만을 이용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재근실장이 예로 든 ‘요꼬하마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사례처럼 문화를 기반에 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을 재단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준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남지역 문화협력관의 발제에서 ‘공정성, 투명성에 기초한 지원심의회(심사위원회) 구성’은 충북문화재단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의 역량은 지역 예술인들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올 초 충북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 편향선정이 논란이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 사이에서 ‘제 식구 챙겨주기’ 혹은 ‘패거리 문화’ 등 재단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합니다. 대구문화재단의 경우처럼 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충북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재단 역할에 대 언론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출범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재단에 거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먼저 지역 문화예술계의 희망이 돼야 합니다. 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계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충북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들을 대하는 마인드 확립이 중요합니다. 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문예진흥기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칫 예술인들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생각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술인들을 존중해 그들로 하여금 충북의 문화예술발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활동 외에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원서 작성요령과 문화예술행사 홍보, 보도자료 작성 등 문화예술활동 외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신진-중견-원로 예술인’을 연계한 멘토링 제도 등도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대학 진학이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으로 유입된 타지역의 예술인 들을 지역의 작가로 남게 하는데 멘토링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충북문화재단은 예술인들에게 단발성 지원금 지급 보다는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원금 없이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황 협력관 “김재옥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충북대 조형예술학과 교수 “충북문화재단은 막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성공한 부산과 대구 같은 곳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 같은 충북문화재단이 발전이 있기를 기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의 기반이 열악한 충북에서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공감이 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화예술을 육성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보일 텐데 말이죠. 문화예술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며, 오늘 이 자리는 정해진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부족한 식견으로 다소 미술에 국한되는 이야기일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예술분야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살기 좋았던 시기는 문화예술이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아마도 태평성대를 꿈꾸며 문화예술진흥 운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문화 선진국 뿐 아니라 조선의 황금기였던 영.정조 시대에도 문화예술의 경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잘 알듯이 풍속화가 대단히 유행을 했었고 그 덕분인지 김홍도와 신윤복 등과 같은 걸출한 작가들도 여럿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명화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들도 상당수가 이 시기의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처럼 풍속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관 주도의 문예진흥운동의 일환이었거나 풍속화의 걸출한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작가는 항상 두개의 길에서 고민하고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작가의 절대적인 조건이자 사명이기도한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한 작품 활동을 모든 작가들은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실험적인 작품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작가도 인간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길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예진흥이란 돈과는 관계가 다소 먼 기초학문과도 같은 순수예술을 육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직접 느끼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과 같은 응용예술의 기초가 되고 원천이 되기에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금이라는 것이 대개는 공적자금의 성격이어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찾아가는’, ‘시민과 함께하는’ 또는 아마추어들의 여가 선용 등의 예술행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생각에도 수긍하지만,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술에 적극투자를 해 지역의 예술인 중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스타가 탄생된다면 이것은 그 개인의 영광 뿐 아니라 지역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술가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시민들의 삶도 매우 신나는 삶으로 변하겠죠. 어찌 보면 이러한 스타육성 프로그램이 경쟁력 있는 예술인을 만들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입니다. 예술의 장르도 매우 다양하고 같은 장르라 하더라도 보이는 양상이 각양각색이고, 시민들의 취향도 천차만별이니 더욱 그렇겠죠.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모두 충족시켜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바람이 있다면 미래를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예진흥사업이나 문화재단의 경우를 보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아니겠는가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북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성격의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겠고 외부의 역량 있는 전문가와의 협력관계도 적극 모색하여야만 진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많은 예술관계자들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어디에다 멍석을 깔 것이며, 비빌 언덕이 없는 소 모양이 될 것입니다. 도립이나 시립 미술관이 없는 곳이 충북이며 대표도시인 청주에 화랑가도 없이 한, 두개의 화랑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는 고장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자연환경이 좋고 친환경적이기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물가나 치안 등 주거환경이 좋고, 문화가 살아있어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노력은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예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들 봐 왔습니다. 이번 발제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스타육성프로그램’의 구체적 사례인 대구문화재단의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입니다. 내용 중에 특히 그동안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전시회나 공연개최 등 1회성 프로젝트에 소액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과 미래를 보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14명의 신진예술가들에게 최장 2년간 매월 80만원의 재정지원과 재단의 매니지먼트를 통한 성장관리 그리고 홍보지원, 지역최고의 멘토들로 부터 1:1활동지원을 받으며 내.외적으로 성장을 돕고 있다는 점은 발상의 전환이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업에 대해서 단 년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이 가능하도록 재공연, 재전시를 위한 ‘우수기획지원사업’을 강화한다든가 지역예술단체들의 국제감각을 높이고 글로벌 교류협력과 국제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해외교류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충북의 경우 미술에서는 기성작가와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섭을 하자면 기성작가의 경우 선정작가의 수를 대폭 줄이고 지원액은 높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성작가 중에 정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이라는 한계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펴 보지 못하는 작가의 경우 대폭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진 작가의 경우는 그 숫자를 늘려주고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분석해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진작가의 경우 여러 가지로 그 노출이 용이하지 않기에 한 번의 지원에 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세 번 정도의 기회를 준다면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하나는 충북의 경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그것 같은 행사가 중복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통합할 것은 과감히 통합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슷한 성격의 것들은 제대로 심사하여 경쟁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아직 제대로 자리도 못 잡은 충북문화재단이 깊이 생각해 보고 숙고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의 충북문화예술지원정책은 다분히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로 인해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고 인기에 영합하여 적당히 나눠주기 식이라는 인상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균형 있는 공연예술과 전시예술, 전문예술인과 일반인, 개인과 단체 등의 안배로 보다 경쟁력 있는 예술인과 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것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진화와 발전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청주시에서 설립.운영하는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이 입주하여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레지던시로서 국내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을 받아 청주의 미술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 KBS사옥을 리모델링해 시립미술관으로 만들어 청주 미술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민들에게 전문성이 있는 전시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해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 등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살려 경쟁력 있는 작가들을 육성하여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황 협력관 “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 “민준흥 협력관님의 말씀은 충북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현황과 타 지역의 사례를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사용해 체계적으로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충북지역이이 크게 차별화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 협력관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주로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성, 투명성에 기초한 지원심의회 구성, 심의체계 및 절차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 구성, 합의제와 다수결제 배제, 사업영역에 따른 심의기준의 세분화, 다양한 토론회로 현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경험과 비교 할 때 적절한 문제제기와 개선방향이라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 배분을 기초로 한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제안서를 중심으로 한 심사에서 제안서를 잘 작성하면 다시 말하면 서류를 잘 꾸미는 것과 해당 공연이나 문화예술 창작 행위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서류만 잘 만드는 것이 곧 공연 능력이 우수 할 것이라는 모순에 빠질 수 도 있기 때문인데, 공연능력과 서류 작성능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입장에서만 논의되고 결정되는데다 제안서를 내는 쪽도 심사를 담당하는 쪽도 같기 때문에 한편의 입장에서만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심사과정이나 절차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와 의견이 제일 중요하게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민은 단순히 생산된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정책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도민의 문화예술향유권 확대라는 기본적 입장을 보다 공공하게 지켜야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의 육성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이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될 때야만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동안의 지원 사업이 가능하면 여러 단체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지역이나 단체를 안배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술단체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도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권을 높이는데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능력 있고 좋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눠 먹기식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능력 있는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일종의 경쟁과 시험무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록 소수이지만 경쟁력 있는 단체나 예술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집중함으로써 예술 단체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해 지역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이라면 단체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면 경쟁력 있는 예술인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라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해당 사업의 성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성과가 많다고 생각되는 단체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 내용이 당연히 지속적인 사업이나 단체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기금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황 협력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장흠 씨알누리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라장흠 풍물굿패 씨알누리 대표 “충북문화재단이 출범하고 기존 관에서 주도하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이관받아 진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출범 초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보이지만 사업 진행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기분이 좋습니다. 20년 넘게 전문 공연단체에서 예술활동을 한 전업예술가의 입장에서 공모 사업의 선정방식과 기타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의 매년 지원대상 선정 후 ‘공정하지 못했다’ 혹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인데, 이런 목소리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잡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선정의 잣대를 근거로 공정하게 평가했음을 드러낸다면 그런 목소리는 점차 누그러질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심사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예술단체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 하려 합니다. 첫째,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원 단체의 자격요건이나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 등 공모사업 공고를 낼 때의 기준이 공고를 낼 당시의 문서화된 내용과 설명회에서 말하는 내용 혹은 실제로 심사할 때의 기준이 종종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예술단체나 개인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연속 지원받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고 공고를 내놓고 실제 심사에서는 ‘3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일부는 그럼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문의 자격 요건에 명시된 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안으로 재단에서 1차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기준에 위반되는 사업이나 단체의 기획안을 배제하고 실질심사단계로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 심사 과정을 비공개에서 공개 원칙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구문화재단의 발제 문건에 나온 것처럼 책임심사관 제도나 혹은 심사위원, 심사기준, 배점까지 공개하여 심사의 전 과정이 투명해지면 불공정 시비나 잡음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재단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가급적 추후 이 결과는 공개가 되니 공정하게 심사해 달라는 주문을 한다면 심사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 예술단체의 등급화가 필요합니다. 공연 단체의 경우 출연료를 A, B, C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나 개인이 전문단체인지 비전문단체인지, 전업 활동단체인지 취미로 활동하는 동아리인지 구분도 없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심사를 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 지정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 지정제도는 왜 존속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정 지원서와 서류 등을 내고 심사까지 거쳐서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정작 공모사업이나 기타의 예술 활동에서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동호회 수준의 단체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 받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단체의 체제를 전문화하고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단체나 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착실히 모니터링 한다면 단체들의 전문성과 작품성 등을 구분하는 안목은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예술단체를 구분하여 전문예술단체와 비 전문예술단체를 달리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개별단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총이나 민예총 등 큰 조직에 속해있는 단체냐 아니냐가 심사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의 두 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신진예술가나 예술단체가 나름의 전망으로 의욕적으로 예술 활동을 벌이려고 할 때 과연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지역의 심사위원 안배할 경우 대부분 위의 두 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굳어져 왔고, 그런 측면에서 그 두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단체의 경우 불이익을 받아 왔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심사위원 비율을 최소화하고 같은 단체에 속해있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배제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관련 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단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예술관련 시설의 종사자와 관청의 해당 주무처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종사자들이 예술단체나 향수자에게 그들이 하는 예술활동과 향수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저 귀찮은 업무, 혹은 대충 때우면 되는 업무, 그 자리에 있기에 할 수 없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나름의 전문성과 마인드, 더 나아가 서비스 정신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재단이 주관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같은 교육으로 공무원들이 예술인과 종사자들의 가교역할을 해 더 좋은 예술 활동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 협력관 “네 공정한 심사와 지원, 예술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충북예총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상용 충북예총 사무처장 “충북의 문예진흥기금은 1996년부터 예술문화단체에 지원되기 시작해 매년 각 예술단체의 연중행사에 중요한 지원양식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기금 심사가 끝나고 선정 결과 발표가나면 여러 예술 및 동아리 단체가 탈락의 불만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항의하는 등 해당부서는 매년 곤욕을 치러왔으며, 최근에는 심사결과를 불신하고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해 기금 신청단체와 행정기관이 대립되는 양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에서는 이를 기사화해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 담당직원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2011년 말 충북문화재단이 창립되고 올해부터 문예진흥기금 자체가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각 예술단체는 기대와 희망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단 창립 당시 각 예술단체가 재단 출범을 환영했고 행정지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지원할 때보다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면 형평성 및 객관성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였죠. 그러나 올 초 충북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협력형사업’ 선정결과 발표로 심사의 공정성 문제 객관성 문제로 촉발된 재단과 거대 예술단체와의 갈등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단체에서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극심한 갈등과 후유증을 겪으면서 일시 봉합 되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일 뿐입니다. 그만큼 재단의 공모기금 배분문제는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각 단체가 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예술계, 그리고 타 지역보다 열악한 문화예술기반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향후 예술단체와 문화재단간의 갈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재단과 예술단체는 상호 협조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도 갓 출범한 충북문화재단의 정착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라 생각됩니다. 충북문화재단 담당자로부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충북예총에서는 가급적 회원단체가 토론회장에 나가서 각 단체의 입장과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3차 토론회중 한번은 재단기금의 배분과 정산방법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토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각론과 총론 중 총론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충북이 관리해 올 때와 현재 재단법인인 문화재단이 관리할 때의 차이점과 문제점,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예술단체가 지원금을 신청 및 정산하는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등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 재단에서는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재단기금의 단체 신청건수의 현실화 모색입니다. 현행은 ‘모든 단체는 2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지원 할 때는 예총, 민예총, 도 단위 각 협회는 6건, 시,군 지부는 4건, 기타 예술단체 2건, 추후(2010년까지)에는 4건, 2건, 2건으로 접수건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충북문화재단 지원공고문에는 ‘각 예술단체는 단체별 2건을 초과하여 접수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 예술단체가 골고루 접수되어 소액이라도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면은 있지만 당연히 법정단체(사단법인, 전문예술법인)와 일반 동호인단체와는 구별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원신청금의 자체자금 부담률 현실화 방안입니다. 각 예술단체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정산하기 힘든 부분이 자체자금 부담 부분입니다. 현행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의 자체자금 부담률은 10%이상 되어있는데, 모든 예술단체에서는 신청할 때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자부담률을 높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선정됐다 치더라도 신청금액에 많이 모자란 금액을 지원받았을 때 당초 높게 설정한 자부담률 때문에 사업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단은 사전에 단체들에게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체자금 부담률이 10% 미만인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이 불가하게 하는 등 단체들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문화재단에서도 다른 자치단체 및 다른 재단 부담률을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사안입니다. 셋째, 심사의 공정성 담보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 위촉의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선정일 것이며, 또한 지역심사위원의 비율일 것입니다. 충북의 전통예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또한 각 예술단체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접수된 서류 지원신청서를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맡겼을 때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예술단체(예총, 민예총, 문화원)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예술단체의 성격이나 정체성은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각종 단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눠먹기’식의 지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구태의연한 선정방식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의 유물이죠. 즉 심사위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촉이야말로 모든 지원금 배분의 생명입니다. 세상이 사회변화 못지않게 예술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16개 광역 자치단체중 12번째로 재단이 설립돼 충북문화예술계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출범한지 1년밖에 안된 충북문화재단의 현 시스템으로는 재단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죠.. 물론 재단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재단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충북, 충북문화재단, 충북도내예술단체 등이 서로 합심하여 충북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 협력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충북문화재단은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2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다음 3차 토론회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