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수두룩… 고령 농민들 엄두도 못내
판로도 없어 중간상들만 배불려… 대책 시급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스템이 지나치게 기관위주의 탁상행정으로 치달아
10여년째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민들 소득증대와 농산물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추진했으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탓이다는 여론이다.
2003년부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농민이나 작목반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된 농산물은 시장의 지배력에 맡겨 놓은 상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위해 농민들이 갖춰야할 서류는 병충해 발생과 방제약품, 종자, 퇴비 등을 기록해 놓은 영농일지가 주요 평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약품 구입 영수증등 증비 서류를 준비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 받고 메뉴얼에 따라 생산을 해 놓았다고 해도 판매처 확보는 농민 스스로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을 제외하고 고령의 농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의 경우 고품질 쌀 생산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연간 10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중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379000만원을 제외하면 친환경 비료나 농약, 포장제, 광고료 등으로 나머지 63억원을 지출하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의 경우 우렁이 재배법을 통해 무농약 인증을 거쳐 유기농으로 전환할 만큼 생산에 주력을 했으나 남보은농협에 수매하고 보상비를 줄 뿐 우렁이 쌀 판매를 통해서 50% 처리하고 나머지는 타 농협 원료곡으로 넘겨 타지역 쌀로 둔갑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추진한 보은 우렁이 쌀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다가 여름철이 되면 RPC를 비우기 위해 원료곡으로 처리, 타 시군 농협이나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때문에 시범단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 소출은 줄어들지만 판매가가 높아 농촌소득증대의 한 방편이 된다는 측면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허비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헛수고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은/임재업>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