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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할부금융의 모든 것' 소비자리포트 2호 나온다
'차 할부금융의 모든 것' 소비자리포트 2호 나온다
  • 동양일보
  • 승인 2012.1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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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권역ㆍ회사별 할부금융상품 장단점 총망라"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모든 것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가 나온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자동차 구매 금융상품'을 제2호 금융소비자 리포트의 주제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제1호 리포트는 '퇴직연금'이었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지난해 등록된 자동차 485만6천대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만4000대가 이용할 만큼 상용화했다.

그러나 중고차 구매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할부금융 상품의 금리ㆍ수수료가 높은데다 상품별 비교도 어려워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딜러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게 권 원장의 지적이다.

리포트에는 자동차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역ㆍ회사별 할부금융 상품 소개와 장단점을 담을 계획이다.

권 원장은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ㆍ카드ㆍ은행 대출 중 어느 것을 이용하면 좋은지 비교ㆍ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리포트는 다음 달 말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된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감독 실패 사례가 나올 때마다 체계 개편이 논의되는데도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선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감독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저축은행 사태도 사실은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기관 종사자와 금융회사 경영자의 사고와 의식, 관행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외형 위주의 영업경쟁 관행과 단기적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 감독기관 종사자의 소비자의식 부족 등이 진짜 문제"라며 "소비자보호 기능이 진실되게 작동하고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소프트웨어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소비자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혁해야 소비자보호가 강화하는 금융감독이 이뤄질지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발족한다.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제도가 바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관련 검사국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국은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민간위원 5명과 금융소비자처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제1차 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첫 안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7일에는 내년도 금융산업의 잠재위험 요인과 감독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4분기 금융감독자문 전체회의가 열린다.

권 원장은 "은행권ㆍ가계ㆍ기업 부실 토대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확충, 배당억제, 부실채권처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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