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946억원 반영, 총액 낮춘 충북도와 66억 차이

충북도교육청은 2013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조9678억원으로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조8016억원보다 1662억원(9.2%) 증액된 것이다.

최근 충북도와 분담률, 총액 등의 협의 과정에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 비용은 도교육청 계획대로 946억원을 편성해 도가 뒤늦게 총액을 인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880억원과 66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세입예산은 내국세와 지방세 징수전망에 기초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 올해 세입·세출 추계액, 내년도 징수전망 등을 고려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6602억원과 지자체 이전수입 2044억원, 자체수입 463억원, 학교신설 지방교부채 214억원, 순세계잉여금 354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안은 인적자원운용 1조1172억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1320억원, 교육복지지원 281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9억원, 학교재정지원 2717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06억원, 평생·직업교육 31억원 등으로 편성해 학교교육 선진화에 교육복지를 확대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올해 496억원보다 346억원(69.7%)이 증가한 842억원을 배정했고, 학교 신·증축을 위해 5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의무교육대상자 가운데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서 지원비를 1만1100원에서 90%, 중 1학년은 30%,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상자는 100% 인상, 저소득층 자녀 중 공립고, 사립고 차상위 계층은 130% 까지 무상교과서를 지원하는 등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 190억원을 편성하는 등 90억원을 증액했다.

교과교실제와 스마트교육을 위해 200억원, 학생지도 인턴교사 인건비(140명)·마을돌봄 공부방 운영비(40개교)등 기초학력 향상지원 56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36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과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 Wee클래스 구축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63억원보다 37억원(59%)이 증가한 100억원을 배정했다.

영어교육 활성화 158억원, 유아교육 지원 126억원, 특수교육 지원 150억원, 특성화고 지원 100억원, 학교체육 활성화 131억원, 학교보건 23억원, 농촌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 100억원 등이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은 7개 정책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해 618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교육 선진화와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내년 국가 및 충북교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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