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의원 대규모 결의대회서 촉구
박?안 “정당공천제 폐지?지방분권 강화” 한 목소리

 

18대 대선에서 ‘지방 분권’이 또 하나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대선을 앞두고 지방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촉진을 요구했다.

이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 분권 촉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과 227개 시군구의회 의원 2878명 등 3800여명의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보좌인력 지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반자치적, 반분권적 처사를 일삼고 있다”며 규탄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됐다.

앞서 지방 4대 협의체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안철수 대선후보도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20일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 의원들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두 후보 외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문재인 후보 역시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차기 정권에 누가 당선되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 될 것임이 확인된 셈이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지방분권 확대가 꼭 필요하다”며 “지방거점도시를 중추도시법으로 육성하고 쇠퇴해가는 지방도시 재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종앙정치에 대한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정치가 중앙정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밀착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의회직을 신설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며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쥐고 있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없애자가 가장 처음 제안했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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