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같은 복지시책 부담 확대에 따른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경제시책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0~2세 무상보육에 이어 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일선 지자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은 각종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확대를 결정, 추진하면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토록 요구하는 바람에 다른 교육사업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지방 교육재원 충당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는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등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 중 78.5%를 차지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2014년 88.5%, 2015년부터는 전액을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시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도 여전하다.

국회가 지자체의 반발을 감안,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 분담률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으나, 정부는 이에 따른 예산 마련 방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회 예산 의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국비 지원 규모 확대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기초노령보장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등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복지시책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 대부분을 복지시책에 할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 시책 이외에 경제분야나 개발사업 등 다른 시책은 아예 추진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팽배한 불만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 확대 또는 신규 시행에 따라 지자체들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확대를 위해선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영수·오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