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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돌아보기
다문화정책 돌아보기
  • 동양일보
  • 승인 2012.11.26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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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부터 대선정국에 들어갔다.

예전에 ‘땡전뉴스’라고 하더니 요즈음 ‘땡대선뉴스’다.

민생처리 법안이 산적해 있을 텐데 국회의원들은 대선주자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지난 주 화요일에 관심 있는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급한 안건을 정리해서 처리하는 날이었던 모양이다. 법안통과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국회에 모여 기대하고 있는데, 오전 내내 한 가지 안건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두 건 처리하고 회기를 끝냈다.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연다고는 하지만 근 6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이 대기하고 있는데 싸움만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마음은 모두 콩밭에만 가 있어 민생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다문화 관련 법안도 처리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대선후보들만 따라다니고 있으니 걱정이다.

정책은 없고, 정치만 난무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뽑아준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당리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에 관한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었다. 허위사실을 만들어 외국여성을 기만했고, 외국여성들의 학력도 뻥튀기한 것이 많다. 전과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피해본 사람들도 많다.

인천 공항에 내릴 때까지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충청도에 들어서면 두려워진다고 했다.

시골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여 죽을 것만 같았다는 결혼이주여성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내년부터는 결혼정보기관의 기능을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한다. 물론 경제적인 면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면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및 의사 소통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갈등의 원인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의사소통이 가장 빠른 길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야 한다. 아니면 TOPIK시험을 결혼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세 번째는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내지 취업 지원책이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브리지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외국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문제가 많다. 무론 전적으로 다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외국에서의 대학교육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재교육하여 실전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마닐라 대학을 나온 수재가 허드렛일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네 번째는 이혼의 문제다. 내국인들의 이혼율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3배가 높다. 갈등이 더 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이차이도 있지만 문화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가부장적인 태도와 경제우선으로 여기는 이주여성의 사고가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맥락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쉼터문제와 이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필요로 한다.

필자가 가정방문해서 상담할 때 멍든 곳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요즘은 반대로 시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프라이팬에 맞았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스럽다. 세월이 흘러 결혼이주여성들도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위에 열거한 것은 급한 것들만 추려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학교교육의 문제, 사회적 인식의 문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관리문제, 서비스 문제 등 산적해 있다. 세월이 갈수록 문제는 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거북이보다 느리다.

대선은 대선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선량들은 대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추구해야 한다. 민생을 살리라고 뽑아주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다.

<중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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