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각종 정책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배분하고 학교별 공모 선정 건수를 학교평가 등에 반영하는 바람에 수업결손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은 27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각종 정책사업에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6489건을 공모사업 형태로 학교에 배분했다”며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 소액공모가 33.6%인 2183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 건수가 학교평가에 반영되면서 일선 학교가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이 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수업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간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공모사업이 필요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 공모사업은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올 뿐 교육적 효과는 크지 않다”며 “공모사업을 학교평가에서 제외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 학교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