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유통경로 조사…내년 `B2C 전자상 안전거래' 역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화장품 프랜차이즈의 실태와 고어텍스 유통경로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공정거래 워크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재창업은 굉장히 중요하며 젊은 사람들의 창업이 확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종을 계속 관심있게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만 교통정리 하면 올해 계획은 마무리된다"며 " 현재 3천~4천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화장품 대리점을 내년 1분기에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업종에도 도입해 업계 스스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고가 논란을 빚은 고어텍스 문제에 대해선 "가격이 현재 비싼데 유통경로를 들여다보겠다"며 "덧붙여 계절에 맞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에 스키장의 '소비자 톡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톡톡'은 소비자가 사용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제품을 평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쇼핑몰과 비교검색 사이트 등 기업ㆍ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가 중요하다"며 "12월에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할 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만들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근본적인 룰을 보완할 방침이다.

과징금 경감 격차를 줄이고자 심사규정을 세분화하는 방안은 검토단계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정책협의회에 참석했는데 대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의 인식 변화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직과 인력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공정위 인원과 업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중소기업과 서민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며 "정치권에서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새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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