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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파행… 공립유치원 예산 갈등
대전시의회 예결위 파행… 공립유치원 예산 갈등
  • 정래수
  • 승인 2012.12.0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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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삭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시의회 예결위원회가 5일 열렸지만 무기한 연기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은 개회와 동시에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사전에 소통없이 진행되고 있어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청의 사과와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남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고 교육청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맞서면서 회의 속개가 6시간째 연기되고 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에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및 유치원 통학버스 예산을 삭감한 데 따른 시민의 비난에 대해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앞서 예산 삭감 결정을 내린 동료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수가 전체의 35.6%로 전국 평균 53%에 훨씬 못 미치고, 취원율도 전국 최저 수준"이라면서 "교육위는 증설된 학급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문제없이 진행하는 만큼 법령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대상 13개 유치원 가운데 10곳에 특수학급이 있는 만큼 차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같은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간다"고 혀를 내둘렀다.

시의회는 그동안 교육감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감의 소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안 심의도 미루고 몇 시간째 '버티기'를 하는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명진 대전 공립유치원 학부모 모임 대표는 "오늘 의원들의 입장도 듣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교육감 출석 요청으로 시간을 끌다가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을 삭감시킨 채 통과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표는 예산 삭감 여부가 결정되는 6일 공립유치원 예산 회복을 바라는 대전지역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들의 서명 6천부를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전 공립유치원 학부모 모임 소속 100여명이 예결위 공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으나 입구에서 청원 경찰이 막아서면서 30여분간 소동을 빚었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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