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정 명품행정’을 슬로건을 내건 금산군 인허가 담당 부서들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및 알선·허가지연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2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금산군이 전국 기초지자단체 군 단위 82곳 가운데 종합청렴도 순위 6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하위 등급인 4등급에 해당하며 전국평균치에도 못 미치나 내부청렴도의 경우 상위그룹으로 나타났지만 외부청렴도는 최하위 등급인 80위를 기록해 당혹감을 표시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측정대상업무는 △인허가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지원 △용역관리 및 감독 등이다.

그 결과 건축민원·상수도 등 인허가 관련 향응 접대, 허가 기간 지연, 불친절 서비스 등 공직비리가 잇따라 불거져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허가 공직자들의 실천의지 부족과 윤리의식 저하 등이 저조한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지수 중 특히 내부 청렴도 지수는 전국평균 7.85보다 높은 8.07로 0.22점이 높았으나 외부청렴도의경우는 전국 평균 8.10보다 월등이 낮은 6.89로 1.21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사 방법은 전화설문조사(외부, 정책고객)와 온라인조사(내부, 정책고객)를 병행해 지난해 7월부터 금년도 6월 30까지 조사를 벌였다.

금산군은 설문결과 내부 10점 만점에 조직문화·부패방지제도·예산집행 등은 8.07점을 받았으나 외부청렴도는 인허가 업무 평가에서 5.34로 나타나 종합청렴도 6.89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산군 관계자는 “외부 청렴도와 관련된 인허가 부서에 대해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이행실적과 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철저히 관리·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1년 청념도평가 대상에서 제외 된 바 있다.

<금산/길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