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93·충북 274·충남 471명 명단 공개
법인 28억원·개인 6억3000만원 ‘최고’

 

충청지역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가 840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www.daejeong.go.kr)과 충북(www.cb21.net), 충남(www.chungnam.net) 지자체는 1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와 관보, 게시판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 대표이며, 성명은 물론, 상호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체납액 최고 금액은 법인 28억원, 개인 6억3000만원이다.

대전 지역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0명과 법인 33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84억원이다.

법인 중에는 서구 소재 건축 관련 업체인 A사가 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최고액은 전모(55)씨로 2억8000만원이다.

충북은 개인 151명과 법인 123명 등 274명이 222억2900만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14명(법인 포함·97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원군 42명(45억원), 충주시 37명(37억원), 제천시 25명(14억원), 음성군 19명(8억7000만원), 진천군 10명(4억8000만원), 증평군 6명(4억1000만원), 괴산군 5명(4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117명(98억원), 건설·건축업 69명(73억원), 제조업 39명(23억원), 도소매업 21명(12억원) 순으로 많았다.

청주에서 부동산분양업을 했던 남모씨는 취득세 6억3000만원을 체납했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조모씨는 자동차세 3억9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충남은 개인 281명과 법인 190명 등 471명이 533억7900만원을 체납했다.

유형별로는 부도·폐업이 219명으로 가장 많고, 무재산 151명, 청산종결 간주 14명, 해산 간주 24명, 납세기피 53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위치한 L업체로 취득세 등 28억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정모(55) 씨로 4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각 지자체는 매년 고액·상습체납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영수·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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