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와 같은 정당 일색 도의회는 도 대변자 노릇”
단설유치원 예산 삭감 “정당한 이유 밝혀라”

2013년도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학부모 단체들이 양 기관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 약속이행 촉구와 함께 충북도의회의 공립유치원 설립 예산 삭감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아버지연합회 등은 1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한다’는 2010년 11월의 무상급식 합의 원칙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지사와 같은 정당 일색의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삭감한 반면, 도의 관련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도의 대변자 노릇을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합의서에 명시됐음에도 도지사가 인건비를 예산에서 제외한 것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급식업무를 내팽개치고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면서까지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하겠다고 하는 비정규직 급식원들의 처우개선비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도의회의 무상급식에 대한 사고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당선됐고 아이들이 먹는 것인 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하라”며 “학부모들은 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지사는 공약한 무상급식을 이행할 자신이 없다면 즉각 사과하고 포기를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총액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원, 도교육청은 946억원으로 각각 책정해 지난달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세입예산(지자체 전입금) 473억원 가운데 27억원을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단설(공립)유치원인 충주 예성유치원 설립 예산 52억원도 깎았다.

학부모들은 이날 무상급식의 정상적인 추진 촉구와 함께 도의회가 충주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공립유치원 설립이 사설유치원장과 어린이집원장들의 로비와 시위로 인해 중단돼야 하는 이유를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립유치원 설립목적으로 책정한 목적사업비 예산을 삭감해 사용하지 못하고 명분도, 이유도 없이 반납하게 된다면 도의회의 행태는 정당화 될 수 없고 도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의회의 단설유치원 설립예산 삭감의 정당한 이유 공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의결에 관여한 어린이집원장 출신의 의원 공개와 재심의·의결 △단설유치원 설립비는 목적사업비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납해야 하는 만큼 반납에 따른 책임자 공개 △자녀를 둔 학부모와 도민들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의견 수용 등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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