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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D-2,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 지영수
  • 승인 2012.12.1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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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관전 포인트

D-2,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틀 남았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지니는 정치적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국정운영 비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마음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그간 발표된 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런 국가적 과제를 누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동양일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야 후보의 정책공약을 점검해 보고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 정책공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건 정치 관련 공약의 화두는 ‘정치혁신’이다.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등 정당개혁안에 대해선 비슷하다.

박 후보는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 부여를,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내세우고 있다. 모두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에 있어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 두 후보 모두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도 공통점이다.

박 후보는 기회균등위원회 설치와 대선 4개월 총선 2개월 전 후보 확정 제도화를,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와 함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정치 공약에 포함했다.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박 후보와 문 후보 사이에 차이점이 큰 분야 중 하나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남북대화 재개, 북핵폐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인도적 지원 등 유사한 부분을 적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선 시각차가 뚜렷하다.

대북정책의 경우 박 후보의 공약은 ‘신뢰구축’, 문 후보는 ‘남북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선 우선 천안함·연평도 사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10.4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이 협의한 약속의 이행과 경제협력도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이 당면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수위 출범시부터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남북 핫라인 재가동과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설도 약속했으며,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남북간 대화과정에서 해결해야할 의제로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다.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선 두 후보간의 의견이 확연히 다르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경우’라고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취임 첫해’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반대, NLL사수 등 안보를 기초로 한 외교·통일 정책에 있어선 큰 틀에서 궤도를 같이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 차이가 확연하다.

박 후보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단도 갖춰나가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확대와 비핵화 진전 수준에 따라 우리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문 후보는 ‘핵문제 우선 해결론’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해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병행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문제 논의시작과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 등을 준비해 나가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분야 정책의 공통분모인 동시에 가장 뚜렷한 대척점이다.

박 후보는 공정경쟁에 중점을 둔 ‘온건론’이고, 재벌개혁을 강조한 문 후보는 ‘강경론’에 가깝다. 두 후보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두고 입장차이가 명확하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과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대기업집단법 등은 제외시켰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재벌 때리기’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들로 대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까지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메스’를 들이댔다.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대별된다.

박 후보는 지원이 필요한 분야부터 선별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박 후보는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재개편을 선호하고 있고, 문 후보는 부자·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무게를 뒀다.

두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의료정책이다.

박 후보 공약은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중 질환에 대한 지원을 2016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200만~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해 100만원 구간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 1만4000여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환자 본인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선택 진료비와 MRI, 초음파 등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임신·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보조키로 했다.

두 후보의 교육 공약은 상당 부분 겹친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 약속을 비롯해 중학생들의 진로모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 돌봄서비스’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 관전 포인트

이번 대선에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50% 이상 득표하는 ‘과반 대통령’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로 사실상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강구도가 됐기 때문이다.

7대(1971년) 대선에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53.2%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과반득표 당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반 대통령이 나온다면 41년 만이 된다.

특히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7대(2007년) 대선까지 5차례 대선에서 득표율 50% 이상 당선자는 나오지 않았다. 강력한 제3후보가 나오는 등 ‘다자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13대(1987년) 대선은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해 각각 28.03%, 27.04%의 지지를 받으면서 노태우 후보가 역대 최소인 36.6% 득표율로 당선됐다.

14대(1992년) 대선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해 출마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제3후보’로 출마해 16.31%를 얻으면서 당선지안 김영삼 후보의 득표율은 41.96%에 그쳤다.

15(1997년) 대선은 신한국당을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한 이인제 후보가 19.20%의 지지를 얻으면서 당선자ㅋ인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은 40.27%에 머물렀다.

16대(2002년) 대선은 노무현·이회창 후보간의 양자 구도로 치러졌으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100만표 이상인 3.89%를 득표하면서 노 당선자는 48.91%를 기록했다.

17대(2007년) 대선에선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15.07%를 가져갔고 이명박 후보는 48.67%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안 전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문재인 양강 구도로 짜여진데다 보수와 진보가 총결집하는 양상이고 강력한 제3후보도 없어 과반 대통령이 배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청권이 이번 선거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충청지역 유권자는 대전 118만1820명, 충북 123만4225명, 충남 160만1006명, 세종 8만7707명 등 410만4758명으로 전체 유권자 4050만7842명의 1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호남은 물론 수도권·강원지역 유권자 유입으로 전국 표심을 대표하는 지역 특성상 이곳의 선택이 대선 당락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면서 ‘충청의 민심을 얻는 자가 대권을 쥔다’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

이번 대선 역시 영남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지지세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통합당 지지세가 갈리며 중도진영을 대표하는 충청권이 당락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그늘을,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갖고 있어 두 후보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구도라는 틀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 같은 대결구도는 두 후보 모두에게 표의 응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반대표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대선 판세가 초박빙 양상이어서 부동층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흐르느냐도 관건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1일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 76.7%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즉 23.1%의 부동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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