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도의회 내부갈등으로 번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빚었던 갈등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간의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3일 무상급식 예산심의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 검토에 대한 불만으로 회의를 중단한 뒤 다시 연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도교육청에 반감을 품고 날을 세우는 도의원과 이에 맞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교육계 출신의 교육의원 간의 대립이었던 것.

이광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도의회 예산안 심사를 놓고 감사청구 등을 거론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도교육청을 비난하자 하재성 교육의원은 “교육청이 이미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추경예산안 심의 절차를 놓고도 김동환 도의원은 “의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을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예산안만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교육청의 설명을 듣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전례도 없다”고 반박해 도교육청을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결국, 교육위원회는 정회를 거쳐 차후 예산 심사 때부터 예산안 제출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등을 마무리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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