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의 2011년 법정이전수입의 분기별 전입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고르게 분포됐으나 대전과 충남은 1/4분기 전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수용률(2009년 개교학교)은 대전, 충북, 충남이 각각 96.0%, 91.4%, 97.1%로 전국 평균 89.6%보다 높게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 ‘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2011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확대되고 불용률은 줄어들었으며, 전국적으로 교육복지 예산은 증가했지만 시설비 투자가 감소해 향후 학교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복지 관련 투자액은 모두 3조2197억원으로 가용재원(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보다 3.4%P 증가한 20.4%를 기록했다.

교육복지 투자비율은 충북이 24.3%로 경남(26.7%), 서울(25.3%), 경기(24.3%)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법정이전수입은 전국적으로 분기별 전입이 4/4분기(49.0%)에 대부분 집중돼 있었다.

충북은 1/4분기 7.2%, 2/4분기 26.7%, 3/4분기 26.2%, 4/4분기 39.9%로 분기별 전입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반면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1/4분기 전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전북·대구·경북은 60% 이상이 4/4/분기에 집중돼 있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4조2640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55.2%인 2조3554억원만 전입되고 1조9086억원이 미전입 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41.9%, 충북 30.8%, 충남 50.2%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학교신설교부금 대비 최종예산편성비율은 대전이 76.7%로 전국에서 경기(73.7%) 다음으로 저조했고, 충북은 158.6%로 전남(303.0%)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충북이 5.3%로 전국 평균(4.6%)보다 높았고 대전과 충남은 각각 4.3%, 2.8%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전입률의 전국 평균은 22.5%로 전년(2010년) 21.8%와 큰 변동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충남은 25.4%로 울산(38.7%), 서울(37.0%), 인천(28.0%)에 이어 4번째로 높았고 대전과 충남은 각각 13.1%, 19.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충북이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특수교육 투자비율은 대전이 4.1%로 제주(4.2%)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교과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엄밀한 재정진단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세출사업을 재편하는 등의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