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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천안5산단, 활로 찾나
애물단지 천안5산단, 활로 찾나
  • 최재기
  • 승인 2013.01.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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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자금 수혈·지경부 외투지정 기사회생

저조한 산업용지 분양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던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가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충남도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데 이어 지식경제부의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 지정을 받아 기사회생의 발판이 마련됐다.

천안시는 충남도로부터 2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받아 공사 중단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이어 전체 산업용지의 40%이상이 지경부로부터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받는 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분양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투지역을 포함하더라도 현재 전체 분양률은 62.7%로 성공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동양일보는 위기에 빠진 천안5산단의 조성과정과 현재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해결과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다.

●5산단 조성사업 추진
천안시는 2006년 동남구 성남·수신면 일대 152만3703㎡ 부지에 2847억원(국비 492억원, 지방비 2355억원)을 투입해 5산업단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2009년 9월 착공해 2012년 말 완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용도별 면적은 △산업시설용지 83만7254㎡(55.8%) △공공시설용지 56만8267㎡(37.9%) △주택건설용지 6만4215㎡(4.3%) △지원시설용지 2만4714㎡(1.6%) △근린생활시설용지 6651㎡(0.4%) 등으로 분류했다.

업종은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23만3819㎡) △화합물 및 화학제품, 화학제품 제조업(16만30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2만7814㎡)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8만415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2만8383㎡)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12일 산업단지 현장에서 성무용 시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산업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분양률이 10%대에 머물자 2011년 4월 개발계획을 변경해 식료품과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조업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업종을 추가시켰다. 폐기물매립시설도 크게 확장시켰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조원 가량의 경제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미 조성된 기존의 산업단지와 함께 동부권 산업벨트를 구축해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애물단지로 전락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산업용지 분양 저조로 자금압박까지 받으면서 착공 2년 여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폐기물매립시설을 편법 분양한 사실까지 들통 나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린 상태다.

시는 당초 사업비 2847억원(국·도비 500억원 포함) 가운데 1797억원을 지방 채권으로 발행하고, 나머지 550억원은 산업용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웠다.

분양에 따른 수익금은 2419억원으로 예상하고 2010년 9월 분양에 착수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분양률이 21.5%(25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분양률에 따라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조성공사비 94억원 △전기공사 6억원 △감리 6억원 △관급자재 67억원 △폐기물처리용역 11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원 등 모두 183억원의 공사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압박과 함께 공사 중단 위기까지 내몰렸다.

시가 사업개시 이후 충남도에 210억원을 상환했지만 남은 부채가 1587억원에 달한다. 이자만도 매년 60~70억원에 이른다.
현재 공정률은 86%에 달했지만 준공까지는 공사비 등 242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잔액은 42억원으로 2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기물처리용지를 편법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시는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 폐기물매립시설을 당초 4200㎡에서 9.4배가 넘는 3만9669㎡로 늘리고 외부 반입도 허용했다.

연간 매립용량도 2만6616t에서 20만t으로 7.5배 늘리는 밀실행정까지 불사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청원서를 냈고, 시의회는 부지매각 백지화와 행정조사에 착수하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시는 매각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고, 부지매입(3만5469㎡) 업체는 천안시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소송에 들어가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시는 A업체에게 중도금과 잔금 미납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입주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업체측은 천안시가 현행법에 저촉돼 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용지를 분양해 피해를 봤고, 변경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채 중도금 납부만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로 모색…긴급자금 수혈, 단지형외투 지정 등
천안시는 공사 중단에 놓인 5산단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자금 투입과 외투 지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공사 중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충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이자율 연 3.5%대)을 융자받았다.
천안시는 지난해 5월 210억원을 상환했지만 공사대금 지급 등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200억원을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시는 준공 일정도 연말에서 올해 3월말로 연기했다. 사업의 성패가 달린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상승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산업시설용지 33만6208㎡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얻어 ‘단지형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5산단 전체 152만3703㎡ 가운데 순수 산업시설용지로 개발 중인 81만5706㎡의 41.2%에 해당된다.
외투지정 전체 사업비 834억원은 국비 70%(584억원)와 지방비 30%(250억원)로 충당된다. 

외투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250억원은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원칙을 감안할 때 전체 부채 1797억원 중 709억원은 상환 대책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21.5%의 저조한 분양률도 62.7%대로 올라서게 됐다.
외투지역 입주 기업은 법인세를 최대 5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과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부지를 매입한 뒤 분양가의 1%만 받고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현재 5개국 16개 기업이 투자계획을 밝혀, 1730명의 고용효과와 외투지역의 총 생산액이 연간 1조1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11월 12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산업단지 현장에서 성무용 시장 등이 5산업단지 조성 착공식을 갖고 있다.

특히 외투단지 개발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극심한 분양 난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단지형 외투지역 신규 지정으로 자금난 해결은 물론 산업용지 분양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대상은 여러 개의 외국기업이 한곳에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단지로, 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형 외투지역’과 구별된다.

기업이 필요한 정보교류가 원활하고 기업간 시너지효과로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의 성공 분양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세금면제, 공장인허가 대행 등 행·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직원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부지매각 알선수수료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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