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15.5% 증가…일자리창출 지원, 경영안정자금 공급, 직접·신용대출 대폭 확대…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등 신규 도입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3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병재)은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이 올해 경기회복 지연과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예산(3조3330억원) 대비 15.5% 증가한 3조8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운용계획은 경기침체 등에 대비한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창출에 두고 일자리창출 효과는 높으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자금배분을 확대했으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대폭 확대·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도입 등 정책자금의 구조와 운용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우선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분야 위주로 개편된다.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지만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술개발기업에 정책자금의 40.3%(1조5500억원)를 배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과 함께 시중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해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혁신형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금리를 1.0%포인트 추가 감면(총 3.0%포인트)해 기업들의 자발적 일자리창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
시중은행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에 따라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을 55%→70%로 대폭 확대(중진공 직접취급액 기준)했다.
신용대출 규모도 1조원→1.2조원 규모로 확대해 신용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로 도입, 담보여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정책자금 공급한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중심으로 별도 기술가치 평가모형에 의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해 성장유망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금리 운용, 대내외 경영환경에 따라 분기별 정책자금 금리를 조정해 기업 자금수요·현장 자금사정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 경기회복 지연과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중소기업청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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