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적 기대속에 새 정부의 출범에 앞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중에 하나가 바로 법치와 안정이다. 특히 새 정부는 법 질서와 사회안전에 있어서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도 확고한 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생활안전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약하였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현실적으로 준법이나 사회질서 그리고 안전의 기본은 바로 교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교통에 대한 많은 투자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로인해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동안 많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감소의 효과를 이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OECD 선진국과의 대비에서는 우리의 법치와 준법 그리고 교통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국민 모두가 금년에도 해야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

그것은 흔히 선진국의 제일 조건으로 당연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와 사회적 질서의 확립 그리고 국민적 생활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매년 연례적이지만 새해들어서도 사업용 운수회사나 교통관련행정기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의 새로운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추진계획을 수립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새해에는 그동안 준법과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무시하고 소홀히 해왔던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안전운전의 실천을 재삼 강조해 본다.

우선 먼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의 자기자신에 대한 준법실천과 질서의식 및 잘못된 운전습관을 냉철히 평가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운전중 일단정지선 준수이다. 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하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또한 황색신호등에서의 정지준수와 방향지시등 켜기 및 지정차로 준수운행 등 안전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같은 기본을 준수하는 운전이야말로 교통질서의 확립으로 사고의 예방과 교통혼잡의 해소는 물론 운전중 운전자들이 본의 아니게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성과 보복성내지는 경쟁이나 무시운전 등의 억제로 안정된 운전심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적 제재가 매우 강력하고 24시간 상시 감시체계의 엄격한 운용도 준법과 예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관심을 갖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여러분야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계하여 교통분야에서도 중대법규 위반운전이나 또는 벌금과 범칙금의 부과 횟수 등에 비례한 가중적 처벌로의 제재를 강화하여 사전 불법행위의 억제와 사고의 예방적 교통정책도 필요하다.

끝으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통관련 특히 교통사고 관련 각종의 통계가 일원화 및 공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음도 사실 금년에 해결해야할 커다란 교통과제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즉 경찰과 보험사 그리고 행정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확한 교통사고의 각종 통계의 집계와 분석의 공식적 일원화가 시급하다.

다시금 새해에는 범 국민적으로 준법과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은 물론 스스로가 나쁜운전의 습관 개선으로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준법과 질서의 법치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마련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