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계획이 6년여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실을 거뒀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 4일 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공 여부에 따라 충북의 경제지도가 새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동양일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과정과 충북도의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성공적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봤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등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이다.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제특구 중 하나다.

이 구역 개발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추진 과정

충북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여섯 차례에 걸쳐 수정되는 등 크고 작은 고비를 넘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2007년 12월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2009년 6월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첫 제출했다.

청주국제공항을 축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2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태양광부품산업전문단지 등을 연계한 18.66㎢를 내륙공항형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평가에서 제동이 걸려 수차례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크게 바뀌고 개발 면적도 25.95㎢로 늘었다가 9.13㎢로 줄었다.

지난해 6월 열린 5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기, 전남의 경제자유구역계획을 탈락시키고 충북과 강원의 계획에 대해 보완결정을 내렸다.

도는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밸리 지구’, 청주공항 일대의 ‘에어로폴리스 지구’, 충주의 ‘에코폴리스 지구‘로 된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지경부의 보완요구를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제자유구역 성사의 희망을 키웠다.

그러나 ‘바이오밸리 지구’ 예정지인 KTX 오송역 인근 주민의 반발로 또 고비를 맞았다.

집단민원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정이 어렵다”는 최후통첩을 하며 ‘경제자유구역 신청 철회서’ 제출을 요구했다.

도는 ‘바이오밸리 지구’에서 역세권 사업 0.8㎢를 빼고 오송2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해 지경부를 설득, 지난해 9월 25일 열린 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예비지정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환경오염·농업진흥지역 과다 편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섯 번째 ‘칼질’이 불가피했다.

도는 ‘에코폴리스’를 대폭 줄여 9.13㎢로 축소했으나 막판까지 수질오염 저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류까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9.08㎢로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비도 2조2775억원에서 1조9942억원으로 2883억원이 줄었다.

● 충북의 신산업벨트로 구축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오송에 거점을 둔 ‘바이오밸리’(4.41㎢),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에어로폴리스’(0.47㎢), 충주의 ‘에코폴리스’(4.20㎢)를 신산업벨트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을 ‘친환경 BIT(생명·정보통신 기술)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의약·바이오산업, 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산업, 충북의 주력인 반도체산업과 기계부품산업을 어우르겠다는 의미다.

‘바이오밸리’의 핵심은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다. 오송을 글로벌 차세대 바이오신약과 IT융복합 의료기기 산업 메카로 조성하고, 차세대 고속열차 기술을 개발하는 전진기지가 된다.

‘에어로 폴리스’는 세종시의 관문이 될 청주공항을 복합항공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여객과 물류, 쇼핑, 비행교육, 헬기 운송 등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예정이다. 청주·청원에 입주한 기업체를 연계한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충주 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에코폴리스’로 정했다.

충주호와 온천 등을 활용한 바이오 휴양산업을 육성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차량용 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것이 충북도의 계획이다.

도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500억원, 소득유발효과 6000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2만20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단계 경제자유구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에 ‘뉴-IT(정보과학) 밸리’, 증평·음성·진천·괴산에 ‘솔라밸리’를 조성해 도내 전역을 경제자유구역 벨트를 만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성공 관건 ‘외자유치’

‘장밋빛’ 기대감이 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얼마나 우수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많은 지원이 뒤따른다. 충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매달린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이뤄진다.

외국 기업에 임대할 부지 조성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도 허용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강원도를 비롯한 7개 경제자유구역과 무한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충북 경제자유구역에 몰릴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도 시급하다. 2020년까지 충북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돈은 민간자본 1조6918억원, 국비 2239억원, 지방비 785억원 등 1조9942억원에 이른다.

민간자본이 84.8%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미국·일본 등과 7차례에 걸친 유치활동을 펼쳐 4개 회사와 3억달러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20년까지 350여개의 기업을 유치, 전체 20억달러의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미국이 마그넷스쿨과 초·중학교 유치 협약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의 우수대학인 코네티컷대학교와 대학설립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호주의 명문학교와도 초중등외국인학교 및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수질오염총량제 해제 시급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선 청원군의 수질오염 총량제해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2월 4일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청주공항 주변의 ‘미호지구’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부대조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최종 승인했다.

부대조건에는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해소돼야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미호단위유역에 대한 오염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청원군 ‘에어로폴리스 구역’ 가운데 청주공항 부지의 북측 지역(32만㎡)을 해제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결국 충북도가 이번에 지정된 9.08㎢의 경제구역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조만간 청원군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는 3월 중에는 청원군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반드시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대조건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부 민간위원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충북과 강원은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영수>

충북경자구역 추진일지

◇초기단계

▲2007년 12월 11일 충북 경자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착수

▲2009년 6월 29일 지경부에 개발계획안 제출(1차) 청주·청원·증평일원 5개 지구 18.65㎢

▲2010년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 “충북경자구역 지정” 지시

◇1차 협의

▲2010년 5월 10일 지경부에 개발계획안 제출(2차) 청주·청원·증평일원 5개 지구 19.45㎢

▲2011년 1월 31일 지경부, 개발계획안 보완요구

◇2차 협의

▲2011년 3월 15일 지경부에 개발계획 수정안 제출(3차) 청주·청원·증평·충주일원 6개 지구 25.95㎢

▲2011년 5월 3일 지경부 민간평가단 충북경자구역 현지실사

▲2011년 7월 18일 예정지구 현지실사·평가결과 통보

▲2012년 2월 21일 경자구역에 포함된 산업단지 제척관련 국토부 협의완료

◇3차 협의

▲2012년 3월 16일 개발계획 수정안 지경부 제출(4차) 청주·청원·충주일원 13.06㎢

▲2012년 6월 11일 지경부 재수정보완요구, 충북도, 재수정보완계획 제출

▲2012년 6월 11일 충북지역 국회의원 7명, 지경부장관 면담

◇4차 협의

▲2012년 8월 30일 개발계획수정안 제출(5차)

청주·청원·충주일원 11.5㎢

▲2012년 9월 13일 민간자문단 평가보고서 최종 제출

▲2012년 9월 6일 오송역세권대책위, 지경부에 경자구역 지정반대 탄원서 제출

▲2012년 9월 10일 지경부, 충북도에 9월18일한 민원해결 요구

▲2012년 9월 18일 오송역세권 주민대책위 설득작업 실패

▲2012년 9월 19일 충북 제외 강원만 상정 최후 통첩

◇5차 협의

▲2012년 9월 20일 부처협의·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 사전설명

오송역세권 제외 오송2산단 대체지 추가 수정안 제출

▲2012년 9월 25일 52차 경자구역위원회 개최(충북경자구역 예비지정) 청주·청원·충주 일원 10.77㎢

▲2012년 11월 2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차)

▲2012년 12월 4일 소방방재청 사전재해환경성 검토위원회 개최

▲2013년 12월 23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2차) 충주에코폴리스 수변구역 제척(9.13㎢ 조정)

▲2013년 1월 23일 지경부, 충북경자구역 개발계획안 수정제출 (오송2단지 면적 0.05㎢ 축소→9.08㎢)

▲2013년 2월 4일 56차 경자구역위원회, 충북경자구역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