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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구 구역 획정 및 명칭 선정
4개구 구역 획정 및 명칭 선정
  • 이삭
  • 승인 2013.03.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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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주 균형발전 추구 의미 담아야

청원·청주 통합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통합 시청사와 구청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통합 시청사와 구청사 위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연구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연구를 시작해 오는 6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 새 청사 이전 후보지와 함께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연구를 진행한다.

구청사 위치 선정은 신설 2개 구청만을 대상으로 하며, 2개 구청 후보지를 2곳씩 추천하면 최종 대상지는 청원군이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주 상당구, 흥덕구, 청원권으로 돼 있는 현재의 행정구역도 4개 구로 나누는 구획정 작업도 진행된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키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지난 5일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토론회를 열었다.

동양일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통합청주시 청사위치선정 등 연구용역’ 사전토론회의 내용을 싣는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오늘 많은 관심을 갖고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청주시에 들어설 4개구의 구역 획정과 명칭 선정에 대해 토론하는 1분과와 통합청주시 청사 및 구 청사 위치 선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2분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합니다. 발제 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 발제는 하지 않기로 했고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통합시의 획정과 명칭선정에 관련된 토론입니다. 이 주제에 맞게 토론을 해주시고 남기헌 교수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헌 충북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토론입니다. 구청 구역 획정과 명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5분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은 자치구와 행정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서울 영등포구 등 자치적으로 구청장을 뽑는 곳이고, 행정구는 행정편의를 위해 만든 구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는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선정의 기본은 일일 교통수단으로 체크합니다. 짚신 신고 다닐 때 행정체계를 오늘 첨단시대까지 사용하는 것은 걸맞지 않은 운영체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주청원의 행정구역통합은 아주 다행스럽고 우리세대의 갈등과 고통보단 후손을 위해 능률과 효율을 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지리,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자치단체의 자율적 경제적 자립정도, 지역주민의 상호통제라든가 주민참여의 용이성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소위 기초자치단체의 개념입니다. 4개의 행정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통합정신을 살려내자 입니다. 이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기능 발전과 재정발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획정은 기존의 흥덕구 상당구를 두고 하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를 가져가야할 때, 서로 ‘윈윈’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통합해서 서로 잘살고자 하는 것인데 갈등을 준다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주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역이 설정되어야 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농업지역의 농민들도 농산품을 팔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연계로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과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통합이 되더라도 양 지역의 접근성, 인구 규모의 배분도 기준으로 삼아야합니다. 적절하게 자발적 자립적 경제시스템으로 볼 때 발전 가능성이나 기능을 고려해서 설정해서 지역의 발전정도도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젠데 상징적의미를 뒤로 하고 정치가들의 의해서 구역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정치를 배제하고, 정치인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읍면동 경계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 교수

“제가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정신을 살리자는 말씀, 갈등촉발을 일으키지 않아야한다, 교류증대 가능, 특히 농업지역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질성이 확보, 지역발전 가능성, 정치적 성격은 배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재성 청원군의원

“청주시 4개 구역 명칭과 청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명칭과 청사위치가 5월말경이면 사실상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청주청원 주민여러분이 참석해주신 것을 볼 때 오늘 토론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다. 이번 구역 획정의 연구용역을 맡으신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특정인 또는 정치적인 논리에서 탈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 각자의 독립성, 양심에 따라 철저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구역 획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역획정은 청주청원의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70년대 초 강서동 일대, 신촌동, 월오동 등 일대가 청원군이었는데, 청주시로 다수가 편입되었습니다. 대부분 청원군과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청원군과 교류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활권과 역사성을 고려해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상당구청, 흥덕구청을 존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구를 획정 하지 말고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하게 다시 지도를 크게 펴고 구를 획정하는 게 좋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당구청 흥덕구청 살리고자 한다면 여러가지 사항에 빗나갈 우려 있기 때문에 현 청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으로 백지상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은 용역결과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잠시 시청사 구청사 위치 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립니다. 당초에 상생발전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접근성, 교통 편리성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 만들자고 청원군과 합의 본 것입니다. 일부에선 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시청사는 당초 청주시, 청원군 접경지에 위치하기로 추진돼왔고, 법률안에도 새로운 청사 지을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이전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시 청사는 통합시에 걸 맞는 최대의 상징물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주시, 청원군의 통합시 청사를 기존청사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사, 구청사 등등 지역에서 유치를 두고 청원군에서 5개 정도 청주시에서도 활동을 하는 걸로 봅니다. 물론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반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경쟁과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속의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 나와 축배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 교수

“하재성 의원님께서는 당부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4개 구역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봤으면 좋겠다. 생활권, 역사권,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명칭은 공모나 주민설명회 거치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청사 구청사의견은 1분과는 청사의 위치보다는 구에 관한 것과 구 명칭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쟁점 정리를 위해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분과 때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송재봉 센터장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청주청원이 통합이 결정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갈등 없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구역 획정과 관련해 오늘은 기준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견 드리면 균형발전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 관점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중요하다. 구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구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냐, 생활 접근성 고려해야합니다. 주민간의 합의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해당지역주민이 동의 안한다면 갈등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시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 기존의 합의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구역 획정에 대해 생각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인구보다 면적을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더 많은 서비스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4개구를 획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 위치나 지역 등 독자적인 정책 결정도 어렵고요, 정치적 개입 역시 있기 마련입니다. 독자적인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구 단위를 구획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연결돼있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구의 획정이나 청사 위치 등 기대에 부풀려져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청사지역에만 여러 시설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됩니다. 청주청원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아래 편의 시설, 산업기능, 복지시설, 이런 것이 얼마나 균형 돼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닌 청사만을 가지고 구역만을 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불필요한 갈등 증폭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명칭이 좋겠습니다’라는 말 보다는 명칭과 관련해 주민께 사전에 받고 2차 설문을 한다든가 다수가 동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교수

“송재봉 센터장님께서는 구역이 선정되는 것에 있어 세부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큰 의미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길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구면적, 면적을 많이 보자고 했는데, 주민합의가 중요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한다, 넓게 보자는 말씀이고 기존 합의정신을 지키는 쪽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청주청원 통합시의 구청은 자치구가 아니죠. 행정구입니다. 행정구는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거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흥덕구나 상당구는 행정구죠. 행정구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결정이 있는 것이 아닌 주민편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명칭선정에 있어서 방식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좋은데 사전에 선호된 것을 추려 이것을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박종광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박종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획조정단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외부적인 여건을 먼저 살펴보고 내부적 여건 하에 나름대로 기준과 전략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통합청주시는 구심점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점에 통합이 된다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능의 역할도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도 거론되며 내부적 생활권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세종, 천안, 대전에 둘러싸여 것을 연계해 큰 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합논의 속에 핵심은 생활권통합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이 편리하게 제공되는 곳, 누구나 균형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미래 발전 가능성이 배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2분과에서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중요한 공공시설 같은 경우, 선호와 기피로 나뉘는데 선호만 원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패키지로 묶어 지역발전과 특성에 걸맞게 선택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는 시스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공청회를 연다던가, 아니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끝에 시설, 계획 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 교수

“박종광 박사님께서는 세종시를 같이 고려해서 향후 성장가능성도 고려하고, 세종시와 연결도 감안했으면 좋겠다. 집중 분산, 중심성 분석 등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또 선호, 기피 시설을 같이 묶어준다던가, 한쪽으로만 주지 말고, 토지교통 계획과 연계해야 하며, 명칭은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1분과 토론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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