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

● 토론 (가나다순)

△차태환 청주청원유치위원장

△이언구 충주유치위원

△박상연 중부매일 대전세종본부장

△박홍윤 한국교통대 교수

△김정원 충청매일 편집국장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황신모 충북경실련 대표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이우종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 때· 3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 곳· 충북도청 대회의실

차태환 경자청 위치는 정치적·지역이기적으로 선정돼선 안돼

이언구 경제력 집중돼있는 청주청원보다 충주에 유치되면 지역균형발전

박상연 대구지역 사업자 지정못해 취소위기… 유치이후 과제는 안착여부

박홍윤 전국서 경자구역 성공평가 없어… 어려운 사업 면밀한 계획 앞서야

김정원 갈등 중재하고 사업특성에 맞춰 경자청 위치 문제 해결해야

박일선 경자구역청 문제, 충북도 청주권에 일방적 투자 업보

황신모 앞서 지정된 6개 경자구역, 경자청위치 놓고 대립 한군데도 없어

이호식 지정후 3년내 계획마련 못하면 자동 취소… 최고 인력 전문가배치해야

이우종 경자청 위치보다 경자구역에 외국 기업유치 활성화가 진정한 균형발전

●변상욱 CBS 본부장 “개인적으로 네덜란드에 파견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관심을 놓고 있었는데 충북이 마지막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돼 오늘 토론회를 위해 급히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충북경자구역 성공을 위한 토론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되도록 중복된 의견은 배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태환 청주청원유치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북의 큰 축복이자 경사입니다. 도민의 지혜화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 도민 개개인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투자와 민간투자가 시급합니다. 산재해 있는 당면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자청의 위치가 정치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선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가장 적합한 지역에 경자청 위치가 선정돼야합니다. 충주가 충북 내에서 역동적인 도시로 볼 수 있는데, 1인당 주민에게 들어가는 예산도 청주청원보다 충주가 더 많습니다. 주민 1인당 기업투자비 자체도 1.5배 정도 충주가 더 많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도시가 충주입니다. 피해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에는 이미 기업도시 있고 첨단복합단지 있습니다. 경자지구에 지정자체가 원래는 청원·증평이었는데, 충주로 바뀌어서 지정됐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균형발전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봅니다. 외국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으로 경자청 위치가 심사숙고 돼서 결정돼야 합니다.”

▷이언구 충주유치위원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유치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오신 관계기관,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가 좀 더 우리 도민의 실제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 냉철하게 분석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앞서 이시종 지사께서 청원군과 충주시가 지고 있는 경자청 유치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이에 청원군유치위에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 안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경자청 위치 지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자청이 충주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를 건의하기 위해 지사님을 방문했지만 뵐 수는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낙후된 내 땅에 경자청 유치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한 차원의 유치활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이 문제부터 다시 짚어야 할 것입니다. 충주 지역주민들은 청주청원에 상당한 서운한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100년 전 충주에서 청주로 도청소재지가 옮겨진 그 시점부터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송역 유치시 충주주민들은 충북도에서 요구하는 데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과정 속에서 청주에 충북 행정력이 집중될 때도 큰형이 잘살아야 작은형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세종시 유치할 때 왜 청주청원 도민은 지역균형발전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청원에 65%의 경제력이 집중되는데도 왜 청주청원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왜 청주청원만이 모두 누려야 합니까. 충주시민들 경자청 하나 들어온다고 세상 바뀐다고 생각안합니다. 현재 청주청원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으니 충주에 경자청이 들어오면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유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충주는 기업도시 유치할 때 시민들이 정부청사 가서 기업도시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청원 시민여러분, 충주에 이거 하나 양보해주시면 우리 함께 잘 살아가는 충북도가 되고 충주시민들도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충주에 경차정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상연 중부매일 본부장 “경자구역 유치가 확정됐으니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존 6개 경자구역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들과 차별화 두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경자구역은 핵심전략사업이 다른 곳들도 있지만 사업 특성이 유사하고 중복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언론보도 의하면 대구 경자구역 같은 경우 의료분야 추진 과정에서 사업전략 문제점이 제기돼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지정을 못해 사업 승인 못 받아 취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착해야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충북도와 자유구역청, 정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자구역청 위치를 놓고 지역에서 벌이는 싸움은 중앙부처에서 볼 때 지역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충북도는 기업유치와 외국인 투자유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경자구역청의 위치 지정은 효율성과 해당 지자체 관계,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경자구역청 지정이 확정되면 타 시·군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자구역에 대한 본질적인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윤 한국교통대 교수 “먼저 토론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본질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자구역이 활성화 되면 2조원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2조원 사업이 되기 위해 2000억원의 계획이 필요한데 오늘 토론회는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활성화 토론이 아닙니다. 오늘 토론회의 본질은 경자구역청을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에 있습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무마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계획을 먼저 세워야합니다. 전문가를 놓고 외국사람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만한 매력적인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부가가치와 첨단 지식산업이 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청의 목적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유치했습니까?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치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발전입니다. 도민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 충청매일 편집국장 “토론회의 분위기가 다소 찬반의 격한 감정으로 진행돼 토론자로서 불편한 감도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저는 아일랜드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경자구역은 경자청의 위치 문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자청의 유치 문제는 초기 충북도의 미숙한 대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과정에서 충북도가 진행된 과정들을 투명하게 밝혔다면 도민들의 불만요인과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자제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주나 청주청원과의 경자청 유치와 관련한 갈등에 충북도가 방관하다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중간 대변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타 시·군의 낙후성과 소외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청주권에 모든 것이 집중돼 비대화 되는 것은 충북발전을 위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특성에 맞춰 경자청의 위치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세계경제가 어렵다보니 국내자본유치에 대해 자본가들의 유리한 조건의 모형을 형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자구역이 만들어지면 지역사람들이 일하게 되는데 그들을 대변할 분이 토론자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충주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첨단산업단지와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곳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연쇄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건국대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많고 역사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경자구역이 밀려났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3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비청주권 도민들은 청주권에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도 청주처럼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 전 4대강 검증했습니다. 남한강 4대강 검증을 왜 청주사람이 와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북시민운동재단 만드는 과정에 저희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도립현대미술관을 충주에 지어 달라 건의했지만 도청관계자는 예산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충북도의 많은 예산을 청주권이 일방적으로 투자한 업보입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아주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공정성, 민주성에 기초해 경제자유구역청 선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황신모 충북경실련대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3곳, 2008년 3곳 지정됐는데 이번 2월 충북과 강원도가 지정돼 모두 8개가 되었습니다. 6개가 될 때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중앙정부였습니다. 우리 충북이 지정이 됐으면 벌써 됐어야 하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4차례 수정·보완하고 취소할까말까 고민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에 지정된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정된 6개 경자구역 어느 곳도 경제자유구역청 입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갈등과 대립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건전한 논쟁과 토론은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친 갈등 대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자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환영하고 좋아한 것도 한 순간입니다. 지금은 지역 간 갈등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잘 해결되면 약이 되지만 아니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 선정입니다. 이것이 2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2조 중에서 국비가 7%고 1조7000억원 정도 민자 유치도 해야 합니다. 민자는 우리가 유치해야합니다. 충주와 청주청원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어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성공추진으로 승화시켜야합니다. 입주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도 첨단기업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외국기업과 외국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주시 혼자 외국기업 국내기업보다 월등한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주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반드시 힘을 합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할 때처럼 사업시행자선정, 외국인투자유치 모두 힘을 합해야합니다. 3년 동안 제대로 개발이 안 되면 해제하게 돼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 위치를 한 곳에 두느냐와 본청을 두고 분원을 충주와 청원에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명한 계획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내륙지역인 충북도가 경자구역에 지정된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것에 대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어 더욱 경자구역 지정이 값지게 느껴집니다. 먼저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존의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요소는 크게 2가지입니다. 지정 후 3년 내 계획을 마련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오송과 충주 등 개발지역 먼저 선정돼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외국계 유치 위해 뛰어야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충주는 엄마뱃속에서 태어나 첫울음을 터트린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이유로 충주시민 전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를 위해 나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합니다. 사실 기존 경자구역청 실패의 원인은 행정서비스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가 행정의 효율성 편의성만 강조하면 공급자인 공무원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43%가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그만큼 발전해 나가기 위해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자구역청이 인사와 승진의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인력,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사전에 미리 대응을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도내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이우종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앞서 토론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이제까지 6곳 지정 되는 동안 한 번도 위치에 관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에 소홀했다 생각이 듭니다. 토론자 모두 경제자유구역청 성공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어느 자유지역에 논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순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수도권 대기업 많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상가들 활성화 될 때 진정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청 이전부터 충주가 소외가 되었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충주 사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중앙부처가 됐을 때 설명한 것은 충주가 전국교통의 요충지로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 갖추고 있습니다. 2011년에 여건이 좋은 것에 지가 상승률을 들 수 있는데 청주나 청원 지역보다 충주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청주만큼 충주도 모두의 노력으로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김재옥 동양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