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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제자유구역 성공, 갈 길이 멀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성공, 갈 길이 멀다
  • 박일
  • 승인 2013.03.17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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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충주지역담당 국장

충북도가 6년 산고(産苦) 끝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란 결실을 맺었다.

일정한 구역을 지정, 경제활동의 예외조치(소득·법인세, 자본재 수입 관세, 지방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등)를 허용해주는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충북도는 2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총 생산유발효과 25000,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 15000, 소득유발효과 6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출발부터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가 경자구역청 설치에 대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충주시와 청원군의 유치전 과열이 지역갈등으로 보이면서 충북경자구역 성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충북도는 17일 경제자유구역청을 도청에 설치하되, 충주에 지청을 두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입지에 대해 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사는 업무의 양과 현지성, 초창기 업무장악 등을 고려해 도청에 두기로 했다충주는 도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업무도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 충주에 지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초창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도지사가 직접 업무를 관장해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달 말까지 '충북 경자구역청 설치조례안''공무원 정원·조직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열리는 31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일정보다 1달 가량 늦은 5월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출발대에 선 충북경자구역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이 그렇듯이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큰 숙제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강원도를 비롯한 7개 경자구역과 무한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충북에 몰릴 것이라는 장담은 금물이다.

2020년까지 충북경자구역개발사업에 투자할 돈은 민간자본 16918억원, 국비 2239억원, 지방비 785억원 등 19942억원에 이른다.

총사업비의 85%에 이르는 민간자본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충북 경자구역의 흥망을 가르게 된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중 2008년에 지정된 황해지구(경기 평택·충남 당진·아산)2025년까지 철강산업 연계 클러서트, 미래형 자동차 산업, 첨단 물류 유통기지 등을 개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5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으나 4개 지구는 사업 시행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자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주택 및 토지거래제한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자구역청 공무원 129명도 87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도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으나 개발 진척도가 38%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장산업단지만 완공한 채 매립이 한창 진행 중 이다.

2003년 지정돼 10년째를 맞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개발진척도를 보면 송도 27.3%, 영종도 25.4%, 청라 57%에 그치고 있다.

광양만권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이 출발 당시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민자 및 외자유치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기존 경자구역의 실패사례를 꼼꼼히 따져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나서는 충북경자구역, 국내외 경자구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원인을 수집하고 분석해 충북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테마와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차별화된 경자구역으로서의 성공사례를 이뤄 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2011년 경자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만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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