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임각수 괴산군수님.

앞뒤는 잘라 버리고 개발이 전제된 문장대온천 오수처리공동관리 주장을 하셨다고 욕하는 이들도 있고 실수로 저수지이라고 했는데 이를 자꾸 비판하니 속이 상할 것입니다.

얼마 전 충북도와 청주권 단체 일부가 모여 속리산 문장대온천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된걸 알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괴산이나 충주에 단 한번 상의도 하지 않고 이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같은 일은 20년 전에도 괴산과 충주에서 저지운동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역시 논의도 없이 청주 분들만 모여서 충북도 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했지요.

문장대온천 저지에 청주권이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적인 단체결성에 대해 이번에는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했답니다.

대개의 언론은 본질을 외면하고 분열이나 주도권싸움으로 보도했지만 본인은 그 어떤 언론에도 화를 낸 적이 없답니다.

그것은 기자의 눈과 본인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강 연대는 둑 높이가 15m 이상이면 댐으로 분류하고 있고 온천대응 저수지 높이를 처음엔 15m로 발표했으니 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괴산군은 충주댐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하류인 충주시는 15만명의 시민이 달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은 달천을 품고 있으면서 100리 이상 떨어진 충주댐 물을 끌어와 마시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이 사실을 얼른 납득하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과도한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고 이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정수장처리비 등을 전액지원하면서 각 시·군에 댐 물을 팔고 있어 발생된 문제이며 괴산군을 관통하는 달천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군민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장대·용화온천에 대한 법원의 판단근거는 관광지 개발로부터 얻는 이익보다는 온천개발로 인해 하류지역에 미치는 환경권침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산군민이 점점 달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판단근거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온천법을 개정하고 온천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천을 식수로 하는 군민을 늘이는 일은 더욱 중요하고 달천 보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상 지혜를 모아서 달천 상수도보급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소규모 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것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지하수 채수와 산림훼손으로 물고갈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댐을 건설하기 보다는 중소형 저수지와 습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환경적인 수자원확보를 해야 하며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온천개발예정지는 좁은 사담계곡만 막으면 초대형 저수지가 됩니다.

댐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중형 댐을 건설하게 되면 주민이 터전을 옮겨야 하고 학교도 수몰됩니다.

작은 저수지를 만든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려한 속리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수를 선물하는 일이 돼 오히려 개발예정지의 땅값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지주조합원 75명중 현지주민은 겨우 4명이고 이들도 실제 거주하는지 알 수 없으며 대부분 서울 등 외지인에 외국거주자, 청주사람도 있답니다.

이들이 온천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투기자본으로 상주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저수지 건설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상주지역 땅이 단 한 평이라도 수몰된다면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상주시장과 의논을 했어야 하고 저수지를 만들면 도로도 옮겨야 하는 등 이는 사담계곡의 훼손을 가져옵니다.

온천개발예정지 주민들과 상주시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공감하는 소규모 친환경적인 주민주도의 개발방안을 세웠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상생발전계획을 함께 세워 나가는 생각을 함께 하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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