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상정안 보류
협의 없는 삼원유치원 위치변경 예산 반영이 배경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인 가칭 ‘충주 예성유치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32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예성유치원 설립을 위해 제출한 ‘2014년도 단설 유치원 설립 계획안’ 상정을 보류했다.

교육위원회가 예성유치원 설립에 제동을 건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안건 상정의 보류로 도교육청이 책정한 추가경정예산 54억원은 자동 삭감된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성유치원 설립 계획안이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성유치원 설립 제동 배경에는 도교육청이 기존 본회의를 통과한 삼원단설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와의 협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협의하지 않은 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성해 도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광희 도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도교육청은 1차 추경에 느닷없이 삼원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다른 부지를 매입해 옮겨야 한다며 예산을 올렸다”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라면 의견수렴과 구성원 동의라는 절차는 왜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학교설립과 부지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와 의결권은 도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삼원단설유치원의 위치 변경을 위한 추경예산 1억원은 물론, 그 불똥이 예성유치원까지 튀어 설립 계획안이 보류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삼원유치원의 위치 변경과 관련해 도의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일방적으로 반영했던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뒤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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