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시범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은 2015년 상반기에 확정되지만 이날 발표된 시범운영계획은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 현장에서 자유학기를 보내는 동안의 학력저하, 고교 입시 반영 여부, 도시와 농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의 질적 차이가 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학력저하 우려 해소·사교육 의존 방지가 과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자유학기로 보내면 한창 공부해야할 시기에 학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다.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것도 우려를 더한다.

학부모들은 자유학기를 맞은 자녀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에 방과 후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에도 국·영·수 등 기본교과 수업은 충실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에 반드시 배워야 할 교육내용인 ‘핵심 성취기준’으로 만들어 9월 연구학교 운영 전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강의식·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는 대신 다양한 방식의 수업기법을 도입해 학생들이 오히려 공부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다른 평가기법을 도입해 학습 성취수준을 관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운 뒤 점검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기성찰평가’, 교사가 수업과정에 쪽지시험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형성평가’ 등을 활용해 수시로 평가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는 교사에게 전적으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성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생긴다.

이 문제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진학이 걸린 고교 입시에서는 상당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고교입시 반영 여부 관심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에 자유학기의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 운영되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자유학기 때의 각종 평가 결과가 고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의 협조를 얻을 방침이다.

그러나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 후 입시에 반영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중학교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시도마다 반영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고입 전형 때 중학교 2, 3학년 교과 성적만 반영하지만 나머지 시도는 1∼3학년 성적을 모두 반영한다.

중학교 과정 6학기 가운데 한 학기에 시행되는 자유학기의 성적을 고교 입시에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자유학기의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 환산할지는 교육당국이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마지막까지 고민할 화두가 될 전망이다.

●자유학기제 인프라 질 관리와 지역간 격차도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학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때부터 시기상조론이 나왔다. 자유학기제를 알차게 운영할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진로 및 체험활동을 하려면 학교 외부의 기업과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 이런 인적·물적 자원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중앙과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하는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나 기업·기관이 자유학기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범운영 단계에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전면 시행에 앞서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기관에 방문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고 학교와 기관을 결연시킨다. 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에 진로활동 경비도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