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오수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경위

현재 우리정부의 국정 핵심목표는 “국민 행복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국민모두가 행복하려면 그 바탕에 사회의 안전이 담보 되어야 가능한 일로 그 안전은 국민 스스로가 관심과 참여로 지속시켜야 한다.

성적 학대와 폭력 피해 걱정 없이 여성과 아동이 대문 밖을 나서는 안전한 길거리 환경,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과 안전을 보장받는 학교에서 미래의 꿈나무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위생안전이 담보된 국민 먹거리가 있는 대한민국이며 우리 모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국민 체감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전 기능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우선 아동·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신설, 경험과 능력을 갖춘 ‘프로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성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지역 아동 센터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가정폭력도 예외는 아니다, 가정폭력 자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 단순 부부싸움이 아닌 아동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으로 폭넓게 해석하며, 새롭게 신설된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근거로 한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졌고, 긴급임시조치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 및 구제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에도 많은 성과가 있다.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의 117 일원화와 모바일 웹이나 SNS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 통로를 개설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내실 있는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성과 위주의 서민 단속이 아닌, 악의적이고 전문적인 ‘기업형’ 불량식품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였으며, 이는 앞 다퉈 보도되는 언론을 보더라도 그 동안 경찰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집행과 규제 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요인에 대한 대처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력과 전문성. 업무의 한계요인으로 인하여 결과에 대한 일정한 부분적인 대처에 끝나고 원인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의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 경찰과 각 부처·자치단체·지역 공동체의 융합된 행정 체제를 확인하고 정부 3.0에 걸맞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 공감대 없는 경찰이나 정부기관의 독자적 활동은 4대 사회악 근절이 한 때 반짝하고 마는 구호로 그칠 수도 있음을 알고 있기에 경찰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경찰과 정부기관의 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일 때 국민행복시대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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