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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용 갖춰가는 세종시… 넘어야 할 산 아직 많다
행정수도 위용 갖춰가는 세종시… 넘어야 할 산 아직 많다
  • 정래수
  • 승인 2013.07.14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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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 지금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현재 정부 부처와 기관의 이전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들도 잇따라 입주하면서 행정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심의와 신설되는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성사, 편의시설 부족, 정부청사 업무 효율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명품도시 건설 토대 마련
세종시는 출범 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입주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이전을 모두 마쳤다.
올해 말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12개 기관 등이 추가로 세종시로 옮긴다. 2014년까지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인구도 늘고 있다.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10만900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현재 11만6800여명으로 1만6000여명이 늘었다. 상주하는 공무원 4000여명을 포함하면 1년 만에 2만명이 증가한 셈이다.
예산은 6715억원으로 지난해(당시 연기군) 3351억원의 두 배 정도로 늘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자립도도 29.1%에서 38.8%로 향상됐다.
기업체도 많아졌다. 출범 전 472개였던 사업체 수는 632개로 증가했다. 신교통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도입됐다.
BRT 차량 16대는 충북 오송역~정부세종청사~대전 반석역 구간 31.2㎞를 하루 60회 운행하고 있다. BRT 전용도로를 대중 버스체계로 도입한 도시는 전국에서 세종시가 유일하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출범 초 부족한 여건으로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며 “하지만 1년여 만에 모든 분야에서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청사 2단계 공정률 60%대 ‘순항’
정부청사 2단계 공사는 외형상 순항하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의 정부세종청사 2단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골조 공사가 끝난 건물에서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2단계 공사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이전할 1구역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들어서는 2구역으로 나뉜다. 올해 말까지 18개 기관과 5500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한다.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들어설 예정인 2단계 1구역은 1층 로비 석재 시공, 지하주차장 램프 천정 골조 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주하는 2단계 2구역도 각종 공사도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단계 1구역, 2구역 공사는 당초 계획된 공정률(68.2%, 62.4%)과 비슷한 실적(67.9%, 61.8%)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입주할 3단계도 1구역도 계획(22.2%)과 크게 다르지 않은 21.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3단계 2구역은 17.5%로 계획치(14.6%)를 앞서가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총리실 등 1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됐으며 첫마을 등에 약 2만여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 문화부, 산업부 등 2단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KDI 등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총 5500여명이 이전하는데 이어 내년까지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옮겨갈 계획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과제 산적
세종시가 행정 중심이자 명품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종시는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도 확정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외교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균형발전 문제도 풀어야 한다. 세종시 건설 예산 22조5000억원이 세종시 예정지(신도심 73㎢)에만 투입될 뿐 편입지역(구도심 392㎢)에 대한 예산은 없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을 축소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세종시 건설사업 예산은 당초 8424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7% 줄었다.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비효율성도 풀어야 할 숙제거리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은 개청 6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다. 세종시 재정 지원 문제를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정치권의 뒷짐 속에 국회 책상에서 뒹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세종청사 6개 부처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국장은 1주일에 4∼5일, 과장·서기관 등 중간관리자는 3∼4일 꼴로 서울로 출장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재정지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세종시의 갈등도 고민스럽다. 세종시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3100억 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일정 정률(총액의 1.5%)로 특별배당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손 사레를 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추진되는 행복도시 1단계 사업을 통해 15만 명의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6월 말 현재 2만여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종/정래수>

      인터뷰 /   유한식  세종시장

“세종시특별법 9월 이전 국회통과 최선”

“열심히 노력하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세종시특별법 처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회도 법안 조기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식(64·사진)세종시장은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11일 가진 인터뷰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향후 세종시 정상 건설을 약속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 해결과 자치재정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유 시장은 특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축소 방침으로 세종시청사 신축에 빨간불이 켜진 것과 관련, “내년에 5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사 신축의 시급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알려 반드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전망은.
“그동안 유관부처들과 진행해 온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 자족성 확보와 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현행 세종시특별법은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매우 미흡하고 법적 지위, 범위, 재정특례 등만 간단히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정률지원, 조직특례,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와 정부에서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현재 안전행정부 등 법 개정 주부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기재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단순히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기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세종시를 국가 시책사업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 줘야 한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광역과 기초라는 새로운 행정체계 정착을 위해 읍 면 동의 기능을 강화해 행정역량이 강화됐다고 생각한다. 또 세종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다른 어느 분야보다 교육과 의료기관 유치에 노력했고, 최근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 지난 10일 조치원읍 평리 옛 연기도서관에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개원한 세종시립병원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 3월 대전보건대와 세종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실질적인 유치 확정으로 2018년까지 연서면 기룡리 일대 36만㎡에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보건대는 세종캠퍼스 조성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간호·보건학과 중 학제자율화에 따라 4년제로 전환하는 학과를 우선 개설할 예정이다. 최초의 대학유치 사례로 읍·면지역에 대학 캠퍼스를 설립함에 따라 건설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년의 주요 투자유치실적은.
“투자유치는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업이다. 명학산업단지 조성, 전의산업단지 진입도로 완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중장기 투자유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특화업종을 선정해 미래형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다모테크 등 10개사와 투자유치,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R&D 파크’ 유치협약을, 수도권 소재 30여개 LED기업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17년까지 세종시 소정면 일원에 조성할 세종첨단산업단지에 수도권 소재 33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최근엔 한국콜마와 아시아 최대규모(338억원)의 기초화장품 제조공장 신축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의약품과 조명장치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특화업종으로 선정하고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전국 2시간 이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친환경, 최첨단 기업 등 투자유치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 사업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 사업이다. 최근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학벨트는 단순히 대전만을 고려한 사업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이 구상한 기본계획이 정부와 정치권의 논리로 해석돼 흔들려서는 안된다.
과학벨트와 세종시의 연계발전은 거점지구 종사자를 위한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과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 산업단지를 만들어 특화사업 개발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당초 취지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세종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20대 명품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명품도시건설에 전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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