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임용도 지역인재 채용목표 적용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방안’ 발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대학들이 이르면 오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별도로 선발하는 채용할당제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대에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31일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따르면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지역 범위·모집 단위 및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해당 지역소재 고교 졸업자 중 일정비율을 선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834명을 선발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 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이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나 치의대, 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언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인재 비율이 평균 48.9%였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 편차가 커 법에 이를 며시해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확대한다.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을 2014년부터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도 개발해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방대학을 방문, 3차례에 걸친 ‘지방대학 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지방대 육성방안을 비롯한 지방대학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교직원,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육성방안을 8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문가, 지방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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