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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기능지구 축소·변질… 충청권 지자체 ‘좌불안석’
과학벨트기능지구 축소·변질… 충청권 지자체 ‘좌불안석’
  • 지영수
  • 승인 2013.08.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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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정부 육성 방안

 7월 1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양성광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선도연구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에는 대전 거점지구를 뒷받침할 세종·천안·청원의 기능지구가 있다.
하지만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과학공원에 입주시키는 수정안 협약 이후 기능지구 역할 축소나 변질에 대한 논란이 무성하다.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들어서 충청권 3개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갈피를 못 잡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번 수정안으로 더욱 좌불안석이다.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을 분산시켜 과학벨트 개념과 기본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실상 거점지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기능지구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일과 17일 충북도와 천안시를 찾아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 3개 시·도에 각각 공문을 보내 요구안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동양일보는 정부의 기능지구 육성 방안 등에 알아보고, 각 지자체의 요구안 마련 등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과학벨트 개념
충청권 3개 과학벨트 기능지구 가운데 한 곳인 청원지역의 주요 현황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감도.과학벨트는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과학인들을 육성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1년 5월 16일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교과부는 대전(신동·둔곡지구)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하되 대구·경북과 광주 등에 ‘연합캠퍼스’를 만들어 연구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연구단 15개)은 대전에 들어서게 되며, KAIST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연합캠퍼스로 지정돼 연구단이 각각 10개씩 배치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캠퍼스에는 연구단 5개가 들어온다.
또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사업화 등을 수행할 기능지구는 대전에서 40km 이내에 위치한 청원, 세종시, 천안 등 세 지역으로 결정됐다.
과학벨트에서 기초과학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이 핵심이 돼 진행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산하에는 모두 50개의 연구단이 설치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거대 단일 기구에 기초과학연구와 관련된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다.
거대 시설인 ‘중이온가속기’도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 기관이다.
기능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있는 거점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거점지구에서 학교와 연구소가 주도하는 기초연구가 진행된다면, 기능지구에서는 기업 등 산업계가 기초연구를 응용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등 연구기반을 제공한다.

●기능지구 육성 방안
세종시와 충북 청원, 충남 천안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되는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개발연구, 기술사업화,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의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기능지구 발전 방향에 따르면 과역연구성과의 사업화 단계(기초연구-응용연구-사업화연구-제조·생산기능-연구개발서비스·교육 등)에 따라 기능지구의 기능별 특화를 구체화해 기능지구별 특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료 등의 응용연구 기능 특화지구, 연구성과 사업화 기능 특화지구, 연구개발서비스·교육·국제연계 기능 특화지구 등으로 기능별 특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 강화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 △SB(Science-Biz) 플라자 구축·운영 △과학사업화(Sci-Biz) 펀드 조성·운영 △출연연구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기초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출연연구원 ‘공동기술 지주회사’ 설립으로 창업 활성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지구 내 4년제 대학 중 이학·공학계 운영 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천안), 충북대(청원), 홍익대(세종)를 대상으로 특화분야별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전문과정(특수대학원)을 설치·운영한다.
기능지구 내 SB플라자 구축을 통해 산·학·연 협력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해 공동연구·기술이전, 창업·사업화·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 관련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천안은 기업 인프라가 강해 직접적인 과학사업화를 적용하는 과학사업화 지원 중심형 SB플자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시청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청원은 첨단 의약·바이오 연구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관련 연구 기관·연구소가 집적돼 변환연구와 실용화연구 등 리서치 중심형 SB플라자를 구축·운영한다. 이 시설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연구시설용지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다.
세종시는 연구개발서비스(거점지구 연계), 교육, 국제연계기능 등 특화지구로 비즈니스서비스 중심형 SB플라자(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가 구축된다.
정부는 2014~2018년 1000억원 규모의 과학사업화(Sci-Biz)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투자대상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3년 이내 초기단계 기업이다. 5년 동안 투자하고 이후 5년 동안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재원조달방법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펀드의 50%를 부담하고 대전시가 15%, 기능지구인 세종시·청원군·천안시가 15%, 민간 투자자가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적지 않다.
또 천안지역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기업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애로사항 접수·안내를 일괄 처리하는 중소기업 통합 협력 창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정보부족과 기술개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협력 가능한 연구원과 협력 절차·방법과 출연연구원의 주요 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한 곳에 알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한국생명공학연권 오창분원과 사이언스파크(오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청주), 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제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전 등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760여종의 장비를 중소기업에 24시간 개방하는 ‘개방형 실험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능지구 정치권·단체 반발
정부와 대전시가 지난 달 3일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벨트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기능지구 정치권과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충남·북도의회, 세종시의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 등은 “정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해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정안은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을 분산시켜 과학벨트의 개념과 기본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실상 거점지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기능지구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학벨트 수정안은 거점지구를 기능지구화하고 기존 3개 기능지구는 축소하거나 폐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수정안을 즉각 파기하고, 과학벨트 사업 추진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개발 동시 추진, 기능지구 구체화,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는 기능지구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달 11일과 17일 충북도청과 천안시청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학벨트 부지문제로 인해 거점지구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거점지구의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담당하는 기능지구 사업도 전반적으로 지체 됐다”며 “수정안 합의로 거점지구 조성이 가시화 돼 기능지구 사업도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착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기능지구 예산(3040억원)이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는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수립 일정을 3개월 앞당겨 8월말까지 시안을 내 놓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달 26일 충남·북과 세종시에 각각 공문을 보내 “내달 5일 요구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요구안 제출·반영 주목
과학벨트 수정안과 관련, 3개 기능지구를 지원하라는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 중인 충청권 3개 시·도의 행보가 빨라졌다.
세종시와 충남·북도는 이번 주 요구안을 마련해 미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달 말까지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하겠다는 미래부가 자치단체별 요구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충북도의 경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동시 개발 △산업·사업지구로 명칭 변경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기능지구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연구단(Site Lab) 일부 배치 △외국인 정주여건(주택·학교·병원 등) 조성 지원 △각 지구별 1조원씩 투자예산 확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달 16일 대전서 열린 충청권 관·정협의회에서 ‘지역발전 현안 협력과제’의 공통안건으로 제출했다.
또 이틀 뒤 충북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새누리당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에 건의과제로 제출했다.
충북도는 앞서 밝힌 요구안과 함께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지원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SB플라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핵심시설로서 기능지구 내 공동연구·기술이전, 창업·사업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통합 공간 개념이다.
강성조 도 기획관리실장은 “충북 기능지구는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과학-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산학연 공동체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 강화와 연구성과 확산 등 기능지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SB플라자 건립을 위한 2014년 소요액(설계비 등) 8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7일 오후 도청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자치단체, 과학벨트 관련 단체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 건의(안) 설명회를 연다.
이날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홍진태 충북대 교수, 조성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정삼철 충북발전연구원 연구부장 등 전문가와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언론인, 청원군 관계자 등이 토론회를 갖는다.
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에 반영·제출할 방침이다.
충남도 역시 정밀기계나 의약·바이오 등을 부각시킨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개 시·도의 요구안이 얼마나 반영되겠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충북도 관계자는 “과학벨트 수정안 합의 후 한 달여 만에 기능지구 육성 방안 시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빈말’이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기능지구를 알차게 육성하겠다면 연구용역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부터가 순서”라며 “11월 말로 예정된 연구용역 기간을 지역 반발을 이유로 3개월 앞당기다보면 대책이 졸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 시·도의 의견을 요구했다가 이를 충실하게 대책에 담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반발을 살 수 있다”며 “국내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던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는 지난 1일 기능지구 활성화방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11월말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충실히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초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11월말까지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었다.
충청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서둘러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을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 확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대전시의 과학벨트 수정안추진에 대한 기능지구의 반발이 거세가 일어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이자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용역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실하게 수행해야할 내용을 10일 만에 작성해서 달라는 것은 국가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을 졸속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기능지구 마저 졸속벨트, 누더기벨트로 만들 것이 아니라 즉각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확정하되, 그동안의 사업지연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법 개정 또는 내년도 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만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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