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4학년도 대학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줄고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은 증가한다. ▶6일자 9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를 위한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고, 지난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와 5일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평가지표는 지난해 12월 6일 발표된 ‘대학평가지표 개선안’을 토대로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정교화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일률적인 취업률 적용으로 대학 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돼 온 인문·예체능계열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산정에서 제외된다.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 완화와 학생 충원의 한계가 있는 지방대 여건을 고려해 취업률은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각각 5%P씩 축소했다.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각각 7.5%에서 10%로 2.5%P씩 늘렸고, 학사관리 비율도 5%에서 10%로 높였다.

단 전문대는 취업률 반영 비율(20%)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학생 충원율만 5%P 줄이면서 학사관리 반영 비율만 5%P 증가시켰다.

일부 대학에서 교내 취업 등으로 취업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교내취업률 상한제(3%)와 유지취업률 도입 등으로 취업률 지표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올해 대학별 대출제한 평가는 4회째인 만큼 2014학년도 대출시 1~4학년에게 적용되며 신입생들에게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이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