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11-13 21:01 (화)
통합 청주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통합 청주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동양일보
  • 승인 2013.09.01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행 : 김진로 동양일보 취재부 차장
●토론(가나다 순)
△김영석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진규 청주시 복지정책과장
△김헌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노문 청원군 주민생활과장
△한창호 북부종합사회복지관장

●때 : 8월 30일 오전 9시
●곳 : 청주복지재단 회의실
●정리·사진 : 이삭 동양일보 취재부 기자

▷김진로 동양일보 차장 : “청주·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전체 39개항 75개 사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중 복지환경 분야인 35번째 합의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 설립과 권역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업 중 ‘복지재단 설립’은 이미 완교가 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무부서 및 재단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토론자 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청권군 환경변화와 복지전달 체계의 현 주소에 대해 각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노문 청원군 주민생활과장 “청원군은 옥산산업단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지정 등 중부권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지역은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원·청주 통합이 된다면 더욱 성장할 것이고요. 하지마 현재 복지전달체계는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복지전달체계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 주민생활담당 기능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희망복지담당출범 등 복지자원중복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였으나 이러한 개편조치가 그동안 축척된 전달체계를 개편하기에는 불충분 합니다. 특히 범정부 복지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이후 모두 16개부처 289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깔데기처럼 몰려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깔데기현상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해도 담당 공무원이 확충되지 않아 혜택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인력보강없는 폭발적 업무증가는 전달체계에 따른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땜질식 사회복지직 충원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 인사제도 운영 등 다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김헌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는 청주시와 청원군 등 지방자치단체별 그리고 관련 사회복지 기관별로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지자체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통합 지자체는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고민보다, 현재의 전달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리고 재조정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이 고민에 대한 답이 건설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창호 북부사회종합복지관장 “통합시가 출범한다고 해서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 거점지역 중심의 생활권 문제에는 변화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달리 행정에 있어서는 ‘시’나, ‘군’ 등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구’단위 행정구역으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전산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연스레 각 구 단위로 생활권 등이 세분화될 것입니다. 또한 각 구는 자연스레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공통의 문제 등을 계별 단위 별로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측돼 시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및 종합계획 등에 따른 단계적 계획을 고민한다기보다는 통합을 계기로 각 지역의 활력을 꾀하기 위한 계기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되며 복지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청주시는 여러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활발하지만, 사실상 청원군의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의 경우는 정보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공식적인 ‘관’의 전달체계 외에는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160여만 인구 중, 통합 청주시는 80여만의 인구로 과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번 통합을 계기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수립문제와 가능하다면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시’ 중심의 통일적이고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적절한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석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2014년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행정구역이 4개 권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의 분석해 보았을 때 자원의 불균형이 우려 된다는 것입니다. 4개권역이 청주지역에 청원군이 외곽에 나누어 분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칫 중심부와 외곽지역간의 자원 불균형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달체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청원군 지역은 자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반면, 청주시 지역은 자원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개별 자원간의 교류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적인 구조는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현이라는 패러다임과는 간극이 존재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복지 현실에서, 파편화된 서비스를 조정하고, 자원에 대한 선순환을 유도하며, 청주라는 지역사회에서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복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공공영역과,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민간영역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재단과 같은 민·관 중간 조직체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야 할 것이며, 이들 간의 협력구조 또한 원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지역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의 연대와 소통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규 청주시 복지정책과장 “내년은 인구 68만의 청주시와 15만의 청원군이 양 지역의 대통합이라는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시점입니다. 청주·청원 자치단체가 해왔던 복지분야에서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민·관분야에서 지혜를 나눠야 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시지역의 인프라 장점과 군지역의 지역적 유대감 같은 장점들이 결합되어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의 주 핵심사업으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는 도시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복지 민원이 깔때기처럼 밀려드는 현상을 완화시키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기능보강형, 통합형, 거점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해 4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했고, 올해 7월부터 30개 전동에 복지통장도우미, 복지동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중앙정부에서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9월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연말에 일선 지자체의 개편 지침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원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내년도 사업방향을 같이 구상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통합시의 복지모형을 같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 차장 “현재 청원·청주의 복지전달체계 현주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복지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집중돼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하는 깔데기 현상이 있고, 앞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통합시에서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청원·청주 통합군민·시민협의회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복지환경분야 권역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의미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 “청주·청원 상생 발전방안 합의안에서는 청주복지재단을 통합시 출범 후 통합시 복지재단으로 활용 및 기능을 확대하되, 통합시 출범전 까지는 청주. 청원 공동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과, 권역별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합시 4개 행정구역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체감도에 있어서 불균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과장 “통합시의 권역별 서비스 전달체계라는 것은 4개 구 지역의 복지행정 체계가 균등하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개 권역이 각자 따로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전달 시스템을 갖추려는 의미죠. 공공분야는 권역별로 기관배치가 균등하지만 민간영역은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많은 쪽에 기관이 위치하여 있는 편이고, 현재 입지여건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인프라는 종합복지관중심의 7권역(기존 6권역+오송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여력이 되는대로, 인프라가 부족한 권역에 종합복지관 같은 기관을 설립하고, 부족한 영역에 대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그물망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청주시에 있는 복지재단이 통합시 이후에도 지역복지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적인 인식에서 나온, 통합시의 복지 커버리지를 고려한 양 지역간의 합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 “김영석 이사님과 김진규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위해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와 이들이 지금까지 수행한 프로그램과 그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 한 후 지역성에 입각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성 및 재정립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박 과장 “청주복지재단을 통합 청주시 출범 후 통합시 복지재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을 확대해 복지의 큰 틀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4개구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세부 전달체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 4개 권역별로 종합복지관등 거점센터를 구축해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질적 강화 등 서비스의 질 및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강화 등을 통해 복지행정 체계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통합시의 내실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관장 “이미 설립된 청주복지재단의 위상을 재고하고 연구기관 및 시범사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조례’ 등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중장기계획 등에 의거해야만 안정적으로 통합시의 복지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는 시 도심권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군지역 주민들의 시설이용 등의 접근성 문제가 촉발되게 되므로, 각 권역별로 도심권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청원군 유사시설의 ‘거점기관화’ 하는 전략과 함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도 지역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설기구’를 설치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당분간 모든 문제는 ‘사람과 조직’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당연히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의 소외지역인 청원군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통합청주시의 복지전달체계가 형평성에 맞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진 복지전달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분들께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과장 “우리의 복지정책은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틀을 마련,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증가된 예산과 제도를 소화할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정책효과, 복지의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민원인의 요구를 충실히 듣는 상담·정보 제공이 어렵고, 정확한 자산조사에 대한 요구와 복지대상자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적정급여지급, 자격변동 요건에 대한 추적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 복합적인 요구를 지닌 복지지원 필요 대상자가 늘어왔으나, 적절하고 책임성 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자치단체의 정책수행 환경은 목표실현 및 제도운영 효과를 경감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시 복지전달체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은 도시는 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은 희망복지지원단을 강화하여 넓은 면적, 적은인구, 자원부족의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성 및 서비스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복지의 수요자인 통합시민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적절하게, 충분히, 편의성을 높여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요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접점의 주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 전달체계로서 지자체 복지행정의 지속적인 혁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 부문의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고요. 읍·면·동의 기능으로는 - 복지전달체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력과 기능 보완을 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추가적 구조변화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지업무를 합리적으로 재배열하고 담당인력을 추가 충원하여 복지기능 강화해야 합니다. 또 민간사회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주· 청원 통합시, 면적 약 968㎢ 인구 82만의 대도시로서, 지역문제와 시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민간봉사 단체인 좋은이웃들, 이장들로 구성된 노인행복지킴이, 우체국 집배원들인 가가호호행복지킴이 등 지역사회조직의 활용을 통한 지역내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사회안정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지역 내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 “박노문 과장님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행정적 기능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를 해 최대한의 복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 조례나 규범 등의 검토도 동시에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양 지자체의 조례나 규범의 검토를 통해 양 기관의 갈등이 없도록  사회복지 관련 통합 조례와 규범에 대한 고민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이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동복지허브화 기능, 복지인력 확충, 좋은 이웃들 사업의 확대, 희망복지지원단 정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지역 내 민관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정착화와 함께 각 지자체 내의 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내 가장 작은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부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합 청주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권역별 네트워크 전달체계 역시, 도농 복합도시로서 어떻게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동이나 면을 실제적으로 복지 허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과, 희망복지지원단과 함께 민간 기관간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 과장 “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순환과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 복지서비스가 특정시기 폭발적으로 많아져,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중간역할자인 일선 지자체에서 인력이나 조직 문제 등으로 인해 원활히 소화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3.0사업은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맞춤형 복지체제로 방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이 잘 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대상자와 접점이 되는 일선 창구까지 물 흐르듯이 원활해야 합니다. 현재 개편 논의 되고 있는 복지부의 전달체계는 복지대상자가 밀집해 있는 시의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다행히 4개권역에 도·농 지역이 대체로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어 지역적 쏠림현상이 없습니다. 아직 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는 주민센터가 복지허브기관으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4개 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이 활성화 될 경우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연계, 조정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부분도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가지고, 공공전달체계와 같은 공급자로서 주민들에게 다가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복지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이전 수준보다 더 연계되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되며, 복지재단의 연구, 조사, 정책개발 기능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기관, 시설, 인력에 대한 연계?조정기능이 활성화가 이뤄져 전 지역에 대해 서로 그물망의 복지 커버리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관장 “희망복지지원단 등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주요시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수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통합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 지역에 우선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청원군 지역의 유사시설 등을 거점기관화 하면서, 희망복지지원단운영과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복지인력확충 등을 ‘시’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관이 이런 전략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조직을 활성화 하고 ‘가버넌스’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여러 민간단체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재단’의 역할과 권한의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김 차장 “통합시 복지를 위해서 나가야할 방향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1년 남은 통합시 출범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과장 “통합시의 면적이 서울시의 1.6배인데 비해, 인구의 밀집도가 계란형으로 되어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인구분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 시설?기관 입지에 따른 접근성 문제, 즉 복지 커버리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같은 구에 있어 같은 권역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된 일선 주민센터의 개편모형을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같은 모델을 하여야 할지, 유형별로 구분해야 할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관장 “가버넌스에 대한 각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부족 해소와 지역 이기주의 극복이 핵심문제이며, 이는 소통을 통한 적정한 역할 재조정 및 배분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 화합으로 반목과 질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각 지역적 상황의 위급성과 민원해소에 급급한 나머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입안과 실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원해소 중심의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으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비전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여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으로 인해 불가피하거나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 등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원활한 배정은 무척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합청주시의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확정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보호하여, 누구나 복지청주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예측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진정한 협력과 상생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통합청주시의 가치를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 교수 “통합재단의 기능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이후 도농지역의 특징이 더욱 짙어지는 성격을 감안하여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청주시 이후 확대된 지역적 영역과 대상체계 등을 고려하여 청주복지재단의 예산, 인력, 기능, 프로그램 등의 재정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 청주시의 사회복지 관련 기능 및 역할의 일부를 청주복지재단과 협의 하에 조정, 이양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주복지재단의 규모나 역할기능의 확대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박 과장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주민거부감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군의 경우  군에서 읍·면으로 전달되던 복지 체계에서 통합시가 될 경우 구에서 읍·면·동으로 전달되는 체계로의 변화 및 복지담당 조직의 변경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변경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읍·면·동 신청접수, 시·구의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 등 같은 대상자에 대한 중복의 여지가 있는 ‘욕구파악’, ‘문제 상담’이 되지 않도록 시·구·동의 업무 재구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 이사 “기관들이 구축하고 있던 종전의 전달체계에 대한 선입견 혹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관 영역에 있어서 각 기관 간, 부서 간 칸막이 현상으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모순에 따라, 역할 및 서비스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비스의 사각을 불러일으키기에,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 정비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부분인 도시형과 외곽부분인 농촌형의 복지 인프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통합 청주시에서는, 서비스 자원의 물리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각 기관들의 개별적·전문적 관점을 갖기 이전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민·관 공급자’들이 지역과 지역주민의 관점, 그리고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더불어서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술적으로 연대하고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실무에서의 툴(tool)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개입기술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의 자원연계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연계는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범 시설·기관 간 긴밀한 연대가 필요한 것이고, 이 연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device)와 형식(form)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김 차장 “토론자 분들께서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복지수요자가 한번의 방문으로 복지·고용·보건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업무 재배치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역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존재하는 민간자원의 효과적 활용입니다. 지역의 기본 자원 현황을 비롯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심층 조사로 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지역간 서비스 제공 효율성 제고하는 지역사회 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필요 합니다. 또 지역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협력을 기초로 지역단위 사회안정망 확충하고 공공서비스 제외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도·농 복지편차 해소에 노력해야 합니다. 복지 만족도 제고 및 상생발전 뿐만 아니라 저소득 밀집지역, 일반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욕구 다양할 수 있으니 4개 권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김 교수 “제가 앞에서 말한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조정 과정에서 양 지자체 또는 관련 부처는 현재의 이해관계에 대한 확고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통합 청주시라는 새로운 행정체계는, 공정에 입각한 수평적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통합 청주시민을 위한 고민과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관장 “현재 민관에서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주도한다거나 예속된다는 것과 같은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는 민관의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부족한 복지자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집행을 차단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아울러 ‘민관협치’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은 현재의 전달체계 문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의 지역자원이 필요한 통합청주시민 모두에게 바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의 행정시스템이 뒷받침 해주는 ‘상설논의구조’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통합과정에서 복지관련 예산은 우선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역별 거점을 마련하여 수선하고, 그 곳에 현재 추진 중인 주민센터복지허브화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운영의 병행을 민관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김 과장 “앞서 말한 어려운 점은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아니고, 현재 복지의 공급 수준에서 볼 때 발생되어 왔던 점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시,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통합을 앞두고 있는 양 자치단체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통합시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4개구의 복지가 네트워크로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설되는 복지 기관은 지역 균등 배치를 최우선하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있어 현재 복지재단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권역별 사례관리 네트워크 대한 설계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청원군 지역의 복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이동 복지관에 대해 시범운영 등을 통한 모형 개발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 맞는 최적의 접근성 확보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관계가 있는 보건 분야도 연계·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김 이사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커다란 지역사회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이 변화 속에서 새롭게 시도 되는 전달체계의 각 부분별 체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 조정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협의기구 간의 연계협력과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사회복지 직접서비스를 실천하는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진단과 함께, 우리 지역의 환경변화에 적합한 모형을 찾아야합니다. 주민센터든 사회복지관이든 청주와 청원이라는 지역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관이 필요하며, 각 지역에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결집시키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원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조직화를 지역의 공동과제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실천의 역할을 전담하는 전담기관(기구) 및 인력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이러한 통합시 전달체계의 대안을 찾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네트워크 조정가라는 인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 시설·기관 간의 긴밀한 연대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자원의 공유와 통합사례관리가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위한 툴(tool)로서, 복지재단에서는 자원의 효과적인 공유와 실제적인 통합사례관리의 추진을 위해, 민-민, 민-관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개별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 전산망으로는, 말 그대로 해당 시설 기관에서의 대상 및 서비스관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사례관리로써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기관의 경계를 넘어선 자원의 공유나 활용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가 하나의 창을 통해, 동의와 합의 과정을 통한 서비스와 사례관리, 자원에 대한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공동으로 개발·관리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 서로 돕는 지역의 한울타리로서 청주형 나눔 공동체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공식적·비영리 자원뿐 아니라, 비공식적·영리자원파악을 통해 지역공동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DB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관 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 사업의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민·관 사회복지 실천기관들과 함께, 학계 연구진들의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되어집니다. 통합 청주시 전체와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구축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청원구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의 시도와 함께, ‘통합 청주시 권역별 복지전달체계 모형개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지역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복지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이 함께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차장 “통합시 출범까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을 남아있는데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시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