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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수정안 불안감 여전
과학벨트 수정안 불안감 여전
  • 동양일보
  • 승인 2013.09.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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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수<취재부장>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수정했으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IBS는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2016년 완공 예정이고 중이온가속기 등이 설치되는 신동·둔곡지구는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 등 부지조성을 위한 절차가 추진된다.
또 둔곡지구의 IBS 기존부지(52만8925㎡)는 산업시설용지(36만3636㎡)와 주택용지(약 16만5289㎡)로 용도를 변경한다.
중이온 가속기 등이 설치되는 신동·둔곡지구는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 등 부지조성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해 2017년까지 1단계를 구축하고, 2019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바꿨다.
중이온 가속기 부지매입비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을 명문화했다.
미래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10월 말 수립 예정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을 반영해 올해 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추가로 변경·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이처럼 과학벨트 사업에 속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과학벨트사업이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과학벨트를 제안한 이명박 정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지 미지수여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덜렁 기초과학연구원 하나 입지시키고 사업이 끝날 우려가 크다.
여기다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옴으로써 둔곡지역의 이용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IBS 소속 과학자 상당수가 대전 시내에 살게 되면 사실상 둔곡지역은 이용가치가 별로 없게 돼 계획안의 단순 변경보다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지역에서는 추진동력을 상실한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이대로 뒀다가는 수정안 자체도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5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과학벨트사업의 부지매입비 몇 천억 원을 아끼겠다는 발상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대전시민의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빼앗아 IBS 하나 조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학벨트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수행 의지와 능력도 의문이 다.
빚더미에 오른 LH공사가 거점지구마저 계획이 변경된 불투명한 사업을 맡아 토지수용을 비롯해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IBS가 빠진 둔곡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대해 ‘기능지구의 역할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이시종 도지사 명의로 둔곡지구 국가산단 조성 반대 공문을 미래부에 보내 과학벨트 수정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용어상 거점지구는 과학, 기능지구는 비즈니스 역할을 하게 된다. IBS가 떠난 둔곡지구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기능지구 역할까지 모두 빼앗아가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차별성이 떨어지고 당초 취지가 퇴색한 과학벨트 사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과학자 중심의 연구 네트워크와 연구개발특구의 장점을 살리는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사업을 예정대로 계속하기로 했으나 사업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많은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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