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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이상 보유 종목·평가액·지분율 공개
국민연금 5%이상 보유 종목·평가액·지분율 공개
  • 동양일보
  • 승인 2013.09.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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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내년 기금운용, 시장수익률 0.2% 웃도는 게 목표

10월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종목 이름 뿐 아니라 평가액, 지분율 등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내년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 목표는 시장수익률을 0.2% 웃도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정된 기금운용정보 확대 공개에 앞서 공개 대상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내외 종목을 가리지 않고 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명 뿐 아니라 투자규모(평가액)과 지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주식의 종목명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왔다.

또 기금이 5%이상 새로 취득했거나 1%이상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량보유' 내용도 분기마다 공단 홈페이지에 올려 알려야한다.

아예 공개 관련 기준이 전혀 없었던 기금의 채권투자와 대체투자, 위탁운용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채권투자 운용방식(직접·위탁)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의 내용, 국내외 대체투자 세부 자산군별(인프라·부동산 등)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의 내용, 국내외 증권 펀드별 위탁운용 규모 등이 해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실릴 예정이다.

또 이날 위원회는 0.20%로 설정된 2014년 목표 초과수익률도 심의·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이 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몇 % 웃돌겠다'는 식으로 제시한 목표를 말한다. 목표 초과수익률이 올해(0.38%)에 비해 0.18%포인트(p)나 낮아진 것은 기금 규모와 증가 속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기금 운용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기금운용본부측은 설명했다.

내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영 규모는 481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기금 가운데 147조2000억원~215조1000억원 범위로 일단 설정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실버론' 제도와 관련, 현재 적용되는 연대보증인과 보증수수료 규정을 다음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은 만 60세가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서비스이다. 현재 상환되지 않은 실버론 비율이 0.2% 수준으로 매우 낮아, 연대보증인제도와 보증수수료를 없애도 제도 운영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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