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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통합 청주시 출범과 남은 과제
성공적인 통합 청주시 출범과 남은 과제
  • 동양일보
  • 승인 2013.10.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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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청원군 통합시실무준비단장>

내년 7월이면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 청주시로 하나가 된다.
9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이 주도한 주민투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통합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
통합이 결정된 이후 가장 현안이던 통합 청주시 설치법이 제정되고 4개구 획정과 명칭 선정, 시·구청사 위치를 잘 결정하면서 순조롭게 출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원군 이전 설치와 통합 청주시에 신설되는 북부·남부 터미널의 연구용역도 마무리 돼 별다른 잡음 없이 위치가 각각 확정됐다.
그러나 요즘 통합 추진 관련 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면서 출범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다.
성공적인 통합시 출범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통합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의 법적 근거는 ‘청주시 설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 대통령의 지방이행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약속했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시 출범 준비 단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통합시 출범을 위해서는 행정업무와 민원업무의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총 255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면 주민등록 업무를 비롯해 각종 민원서비스, 행정결제 등 통합시의 행정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민원서비스가 올스톱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통합시 출범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기반조성을 위한 SOC사업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우선 가장 시급한 통합비용 일부를 시군비로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안되거나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모두 시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숙원사업비, 복지비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통합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통합비용의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임시청사 확보, 자치법규 정비, 상생발전방안 이행 등 통합시민과 밀접한 중요 행정업무도 산적해 있다.
시·군민이 합의하고 시장·군수가 이행을 약속한 상생발전방안 75개 세부사업 하나하나의 성실한 이행과 통합 청주시 설치법을 기반으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통합시 출범과 함께 상생발전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상생발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서 꼼꼼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878건의 자치법규 통합안에 대한 1차 심의를 10월중에 실시하고 흥덕구 임시청사는 설계가 마무리 되면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다.
 2014년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 출범의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지역 화합과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통합청주시는 인근 세종시 등과 함께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가발전의 중심축을 충청권으로 옮기는 역할과 함께 신수도권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중부권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른 시민들과 군민들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
우리 청원군은 내년 7월이면 통합 청주시로 하나가 된다. 감격스러운 세기의 탄생인 것이다. 모든 역량을 하나로 잘 모아 모두가 바라는 축제속의 성공적인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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