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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여망
국민의 여망
  • 동양일보
  • 승인 2013.10.29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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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충북도재향군인회장)

 선거는 대의제를 구성하는 개념요소이자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는 임기동안 자기 책임 하에 국가의사를 결정 하는 등 국가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차기선거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엄중 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 하는 자세야 말로 정당 정치인 및 민주 시민의 자세요, 나아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의 중요성”을 망각 하고 있는 듯 하여 보기에도 민망하고 거북해보여 안타까울 지경이다.
 대선 역사에 비춰보면 모든 대선후보들은 터무니없이 날조된 내용으로 인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후에는 선거과정에 있었던 날조된 내용들조차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대선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이는 날조된 내용들조차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으로 걸러 주었을 것이라는 국민에 대한 믿음과 선거를 통한 국민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선거결과에 대해, 10개월이나 지나 선거 불공정을 운운 한 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서 심히 염려스럽기 까지 하다. 만에 하나라도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당시 불공정 문제를 노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해야 했음이 옳을 것이며, 만약에 인터넷에서의 댓글이나 트위트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의 일탈이라도 있었다면 분명하게 규명 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인터넷에서의 댓글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50만건에 가까운 글을 올렸다고 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글을 20여만건으로 압축 하고, 이 가운데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만한 5만6000여건을 추려냈다고 한 바 있다고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5만6000여건 중 국정원 직원이 관련된 글은 2233건에 불과하다고 하고, 그나마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139건(6?)에 불과하고 나머지 2094건(94?)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최근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서 혼자 1만5000여건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에 대해 자체 확인결과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대통령 지지단체인 “박사모”의 회원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문제는 지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이나 국민 누구도 사법절차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및 시정을 촉구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정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사실을 범죄시 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요, 척결 되어야 할 사회적 폐습으로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만약, 사법판단 없이 예단하여 범죄시 한다면, 이것은 헌법을 위반 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위헌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 “대선불복” “헌법 불복”등의 기치를 들고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등 선거결과의 정쟁화를 더 이상 확대 재 생산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 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 및 민생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 하는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왜곡 하거나 폄하를 삼가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의를 존중하는 도리라고 본다.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대선 불복성 발언으로 국론 분열의 우려를 낳게 하는 모습은 스스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수 있기에, 이제 여·야 모두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당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화합의 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국민모두의 여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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