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초등학생 학력수준판별검사 비용을 전액 삭감해 충북도교육청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도협의회 지원예산을 삭감해 학운위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초등생 학력수준판별검사와 문제지 인쇄·발송 예산 225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초등생 학력수준 판별검사는 올해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면서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6학년들의 학력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오는 6일 첫 시행에 앞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 1회성 검사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교육위는 “국가에서도 초등학생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데 충북에서 굳이 별도의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 7월 교육감이 바뀌고 난 뒤 그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반영해도 될 것”이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맞춤형 학습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판별검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협의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 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충북교육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를 떠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예산삭감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도협의회운영지원) 예산 1500만원과 이기용 교육감의 해외순방을 겨냥, 내년도 국제교육문화교류비 5876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 민간단체 신규 지원 예산 1억500만원도 모두 깎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한 의원은 사업 내용에 상관없이 내년도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은 전액 삭감을,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증가분을 모두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에 정치적 색깔이 지나치다는 것은 비단 도교육청만의 입장이 아니다.

교육위 소속 의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 도교육청 예산 심사에 지나친 감정이 개입되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며 “교육예산 심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초등학력수준판별검사 비용을 비롯해 15건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 6건의 사업 예산을 감축시켜 모두 28억5068만원의 예산을 삭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