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부족과 사업 중복 논란
해당 지자체 의회 26일 국회 방문 정책제안 건의문 상정

지난 2008년 문을 연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오는 2014년 후반기 폐쇄 위기에 놓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청주시를 비롯, 7개 센터(서울 관악·강북·마포, 부산 영도, 인천 연수, 전북 군산)가 운영중이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소재한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이 사업을 ‘영유아센터 성과 시범사업’으로 지정, 정상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 7개 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 협의회 명의로 26일 국회를 방문, 사각지대의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정책제안 건의문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현재 국가사업인 드림스타트와의 중복논란과 지방재정 열악,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역내 사각지대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에도 폐쇄 위기에 처했다”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국가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원하지 못하는 법정보호계층 이외의 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8년 저소득층 영유아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내 예방적·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정내 양육능력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관 협약을 통해 설립했다.

설립 이후 드림스타트가 수용하지 못하는 법정 보호계층과 사각지대 영유아 가정을 발굴해 단순 서비스가 아닌 영유아기의 특성에 맞춘 전문화된 서비스를 영유아 가정에 제공해 왔다.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양육자 스스로 아이들을 잘 돌 볼 수 있도록 지역 양육환경 변화를 이끌어 왔다.

당초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민관협약을 통해 재원을 확보, 장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국가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논란, 지방재정의 열악,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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