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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은 “성실 이행” 지역주민 “미흡하다”
단체장은 “성실 이행” 지역주민 “미흡하다”
  • 동양일보
  • 승인 2013.12.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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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충청권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점검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체장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전문가 계층이나 지역주민들의 체감 정도는 지자체와 사뭇 다르다.
동양일보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실태와 관련, 각 지자체의 주장과 전문가그룹의 평가를 비교 분석해봤다.
분석 결과,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 정도는 비교적 양호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전문가그룹의 평가 견해도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중 염홍철 대전시장은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가 각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염 시장의 공약 중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영유아보육료 확대지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적인 5대 공약 사업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도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농수산혁신위원회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충남복지재단 설립, 충남문화재단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한 결과 최우수평가인 SA등급을 받았다.
다만, 충남도민프로축구구단 창단은 재정 문제 등으로 폐기됐으며, 서울학사 건립과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충원, 권역별 특화 대규모 농수산물 가공업체 유치, 녹색에너지 전담부서 설치, 2경부고속도로 등 건설 등은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목표달성 분야에선 SA등급을 받았으나 공약이행완료와 주민소통, 웹소통 등 전반적인 종합평가에선 A등급으로 떨어졌다. 특히 핵심공약이었던 도민프로축구단 창단과 음성 태생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은 끝내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역단체장과는 달리 충청권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수준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대전지역 단체장들은 82.99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한 반면, 충남지역 단체장들은 55.58점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 가운데 1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은 71.56점으로 중위권인 7위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충청권 기초단체는 대전 중구·서구·유성구와 옥천군 등 4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대부분 지자체는 C등급 이하를 받아 충청권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청권 기초단체 종합평가 결과, 목표달성 분야에선 대전지역 97.67%, 충북지역 94.75%, 충남지역 89.12%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공약이행완료와 주민소통, 웹소통 등 다른 분야에선 최고 90%대에서 최하 30%대의 다양한 분포를 보여 공약 이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체감 정도는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에 참여했던 한 학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며 “대부분 단체장들은 공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재정소요가 많거나, 중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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