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은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를 공공 대학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지덕 덕성여대 교수는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개혁안,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한국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는 서울 소재 일류대학에서부터 지방 군소대학까지 철저하게 서열화 돼 있다”며 “또 사학이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체제를 가진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대학을 등급화하고 차등적인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안에는 지방대의 ‘고사’와 전문대의 ‘궤멸’을 막을 방안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을 특성과 목적에 따라 재배치하는 작업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도 “현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전문대 육성 방안은 전문대 감축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정부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대학 가운데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 사립대 교수협의회 연합회 주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