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시키는 정책” 비난
서울 소재 대학도 일률적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충북지역을 비롯한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들도 일률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대학들은 현재의 과잉 공급 체계 속에서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지만 이번 개혁안이 각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대학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계획안은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17년까지 4만명을 감축하는 등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해마다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저마다 특성이 있는 대학들을 일률적으로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 계획은 학생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이라며 “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평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개혁안은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학들이 더 많은 인원을 줄이게 돼 있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학교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사립대는 학생 수가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데 최근 반값 등록금 등의 요구와 맞물려 대학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교육문제를 시장경제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의 계획안은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충북도내 한 사립 전문대학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정원 비율에 고려해 차등 감축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지방대학을 수도권 대학과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지방대학이 피해보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 계획안에 대해 우려는 하지만 체념한 채 할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시장논리로 봐도 수도권은 정원이 많이 줄지 않을 것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피해는 커질 것”이라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의 평가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어떤 방안이든 모순은 있을 것이고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이 묵묵히 노력한다면 결과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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