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임종만

최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악화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된 이유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정부의 복지 부담 전가, 중앙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 등을 꼽는다.
  구체적으로 과시성 행사나 호화청사 건립,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등이 거론된다. 태백시의 오투리조트나 용인시의 호화청사와 경전철, 인천광역시의 월미 은하레일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한다.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는 결국 지자체의 존립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우리는 미국 디트로이트 시가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일본 훗카이도의 유바리 시가 무리한 관광사업 추진으로 파산을 선언한 사례를 이미 경험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태백시와 경기도 성남시, 인천광역시 등이 위험한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파산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와 언론사 등을 통해 매년 8월에 공시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방재정공시 우수시군 장관 표창 수상
  단양군은 지난 2013년 이후 부채가 전혀 없는 군이 됐다. 군 재정은 비록 열악하지만 어느 시․군보다도 투명하고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재정상황에 대해 자세히 공시하고 있다. 재정여건과 채무, 채권현황 등 살림규모를 살피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 분석과 감사, 평가결과 등을 망라한 지방재정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맞춰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편제 방식도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월 24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지방재정공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표창했다. 광역자치단체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가, 기초자치 단체 분야에서는 단양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단양군에서는 특히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경상세외 수입 확충 노력도 등 재정운영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주민의 관심이 성공요인
  행정의 각 분야가 그러하듯이 지방재정공시제도 역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내 가정 살림을 직접 꾸린다는 주인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공시결과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인 정보 습득 차원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하고 감시하는 번득이는 눈이 많아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본다면 우리 지역의 1년 살림이 어떻게 꾸려지고 집행돼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와 일본 홋가이도의 유바리시 파산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주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고장 살림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찾아 지방재정공시 결과를 살펴보고 의견을 달아봄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