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법질서 회복

 영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감 이병훈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 울 만큼 충(忠)과 효(孝), 예(禮)와 경(敬)의 정신을 매우 중요시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가족문화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가족 간의 결속력이 점차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오늘 날은 우리사회를 지탱해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과 원칙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계층 간의 다양한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불법폭력 시위가 난무했고 기초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부계층의 불법과 비리, 막무가내 식 불법집회와 파업 등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집단주의와 이기주의 앞에 법과 원칙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이 팽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어 적발되었다고 적반하장의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점차 더해만 가는 빈부격차 속에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오히려 형편성에 어긋나는 법집행이 국가적 단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고 한다.
 
또한 일부계층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과 탈법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과 같은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하는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지 못한 나라는 대외적으로 국가적 신용도 또한 낮다. 법과원칙은 과거의 충(忠). 효(孝). 예(禮). 경(敬)의 정신을 이어 오늘날 우리사회를 지탱해 가는 전 국민의 약속이자 수단이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은 버리고 스스로 남이보지 않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큰 것 보다는 작은 기초질서 도로교통법 등 법질서를 준수할 때 그 나라의 법질서는 확립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질서 지키기 운동이 적극추진중 이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통된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노력을 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이룩될 때 인류국가,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