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서 대농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대농지구 내 초등학교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6개월 째 공전만 거듭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성 민원을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시교육청을 통해 지난 11일 “공공청사 용지 또는 다른 유휴지 등에 대해 학교부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

이는 시가 지난해 10월 대농지구에 보유 중인 공공청사용지를 교육청에 매각하거나 교육청의 공유재산과 맞교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접수된 교육청의 첫 공문이다.

시는 그러나 “무상양여를 요구한 작년과 다를 게 없다”며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막연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번처럼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부지를 학교용지로 입안해 달라는 뜻”이라며 “이것이 해결돼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시는 이 설명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임의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교육청의 무상양여 요구로 촉발된 기 싸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교육청은 지난해 8월 말 두진 하트리움과 신영 지웰시티 2차분 입주로 2015년이면 기존 솔밭초의 학급당 인원이 36~37명으로 치솟게 된다며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무상양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매입이나 공유재산 맞교환을 제안, 교육청은 소유 부지와 시의 대농지구 공공청사 용지를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할 자체 역량은 없어 보인다.

이기용 전 교육감이 검토를 지시했던 부지 맞교환 카드는 사실상 접었다. 폐교 등 활용하지 않은 재산의 가치가 시의 공공청사용지 가격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오는 2015년 율량2지구로 이전하는 중앙초와 주성중 부지 등이 맞교환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들 부지 가격은 대농지구 공공청사용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용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존 솔밭초에 이어 정부예산으로 초등학교를 추가 설립해 달라고 교육부에 투융자 심사를 건의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농지구 사업시행자인 신영의 기부로 공공청사용지 3필지(6만6083㎡)를 보유하게 된 시는 행정재산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농지구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은 새 학기가 열리자마자 초등학교 신설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40건의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됐다.

이들은 과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솔밭초의 학급을 올해 37개에서 54개로 증설하더라도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이후 ‘콩나물 교실’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학교 신설을 외치고 있다.

교육 여건이 악화하면 아파트값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농지구의 미활용 공공청사용지가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청사용지 가운데 1필지(2만2363㎡)가 통합 청주시 흥덕구청 임시청사로 활용될뿐 나머지 2필지는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대농지구가 대규모 ‘표밭’이라는 점에서 후보군이 확정돼 선거판이 달아오르면 공공청사용지 무상 공급 공약이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지영수·이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