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최영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탈•불법이 당연시 되는 기현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반복 되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혼란스러움은 또 다른 비정상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거 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지역이기주의 조장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선 이런 일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그 동안 선거기간만 되면 비정상이 판을 치고,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되는 정치권의 행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강조한 말이다.
또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집회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인 등 주요인사도 시위현장에서 주로 보호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법질서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어느 정치인은 “초법적 발언” ‘공안경찰의 국민협박” “월권행위” 라며 강력 반발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반응이라 하겠다.
명백한 범죄 앞에서 이를 제지하고 검거하는 것이 마치 잘못 된 양 보이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라 할 것이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불법집회, 불법파업 현장에서 법이 무너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지켜보고, 경험했다. 그 현장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해도 단지 국회의원이란 이름으로 인해 손도 대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한 국회의원을 어찌 국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겠는가?
미국 경찰은 작년 10월 국회 의사당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벌이던 하원 의원 8명 전원을 집회 장소 이탈과 교통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우리는 미국경찰이 의원들을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비정상이 만연되어 있어 공권력에 한계를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공권력의 정상화를 말하는 경찰청장에게 “국민협박”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공권력을 협박하는 것이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하길 소원한다.
법이 살아 있어야, 공권력이 제자리에 서 있어야 비로소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신뢰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야 말로 살아 숨 쉬는 생동감 넘치는 사회라 할 것이다. 그릇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면 불신과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과 상식과 정상이 통용되고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