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불필요한 교육규제 개혁을 위한 정비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7일부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기존 교육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다.

또 행정과에 5급 팀장과 6급 1명, 7급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교육규제개혁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팀’을 설치, 조례·규칙·훈령·예규·지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교육규제를 발굴·정비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규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누리집(www.cbe.go.kr)에 교육규제 사무 목록을 공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의 영속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수요자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누리집에 ‘규제개혁참여방’도 운영한다.

도교육청 김왕년 행정과장은 “교육현장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찾아내 정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