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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이혼 후 친권행사는 누가 하게 되는지
부부이혼 후 친권행사는 누가 하게 되는지
  • 동양일보
  • 승인 2014.06.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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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견 일치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

() 현재 저는 제 아내와 이혼을 할 것을 결심하였는데, 이혼을 하면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혼을 하면 저와 저의 아내 중 누가 친권행사를 하게 되나요?

 

()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어느 한 쪽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행사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친권 행사자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친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이고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일컫는 말로서 친권에 기해 친권 행사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대신하여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어느 한 쪽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행사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친권 행사자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친권의 내용친권의 내용으로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 자녀가 머무를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자녀를 위해 징계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의무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자녀가 취득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자녀를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친권에 복종하는 자친권에 복종하는 대상은 미성년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친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 누가 친권자인가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 사람이 이를 행사합니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자를 정합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혼인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로 친권 행사자를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자를 정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양자는 실부모의 친권을 떠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릅니다.

5. 미성년인 딸이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에 대한 친권미성년인 딸은 아이에 대해 친권을 행사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딸의 부모가 손자에 대해서도 친권자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인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가 되어서 아이의 아빠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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