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국정 비전으로 선정, 국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적극적 홍보는 물론, 교육에서부터 철저한 단속까지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해 범정부적인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전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4대 사회악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폭력 검거율?재범율, 학교폭력 피해경험율, 가정폭력 재범율 등 전 분야에서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전 지수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별수사대와 경찰서에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성폭력 전담수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사 및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했고, 부처간 ‘등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 우범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로 재범을 대폭 억제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이 2012년 7.9%에서 2013년 6.4%로 감소하였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지난 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514명→618명), 학교폭력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와 선도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은 2012년 9.6%에서 2013년 2.1%로 크게 감소하셨다. 금년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681명에서 1078명으로 증원하여 1인당 10개교 담당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심리 전문가 특별채용 및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지난 한해,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강조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에 주력하였으며, 신고 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상습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 결과, 가정폭력 재범율이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량식품 분야에서는 지난 해 경찰청-식약청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에 필요한 수사 전문성 교육도 강화한 결과 제조?유통사범 4388명을 검거(구속 113명)하고 보관중이던 불량식품 1627톤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의 가시적 성과에 이어 ‘4대악 근절’ 2년차를 맞은 올해 내·외부의 기대가 높아졌다. 강도 높게 추진해 온 분위기에서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된 ‘2년차 징크스’라는 자조 섞인 분위기도 있고 자칫 정책 2년차를 맞아 지나친 자신감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시작 할 때의 첫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의지를 다지고, 다시 한 번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을 하고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이미 검증된 정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보다 완성도 높게 발전?개선해 나가는 한편,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 사회악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경찰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함께 할 때 4대 사회악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