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24 18:20 (월)
언론사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언론사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 동양일보
  • 승인 2014.08.17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 ()A공기업의 사장입니다. A공기업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원 이 있어, 저를 비롯하여 A공기업의 임원들은 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달여간 적법하게 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었고 소명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내부적으로 징계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B신문사의 기자가 저희 A공기업에 대하여 ‘A공기업, 직원에 대해 강압적 징계라는 표제로 기사를 내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혹 정식으로 취재요청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저희 A공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보도로 A공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집니다. B신문사와 기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형사상으로는 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 또는 명예훼손(동법 제307조 제2)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기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B신문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증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09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일반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기자가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이 기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은 형법 제30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사의 기사보도로 인한 경우 법원이 관대한 입장에서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위 사안에서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판결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이 기사보도한 것이 고의로 허위보도하여 명예훼손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지라도(형사상에서는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로 한 경우만이 처벌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취재하지 아니한 점이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B신문사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특별법규정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언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