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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부패 운동
중국의 반부패 운동
  • 동양일보
  • 승인 2014.1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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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늘날 선진국이나 후진국 등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관료제의 폐해로 기인한 부패현상이라고 한다. 고금을 통해서 군과 행정관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관료들의 규제나  권력 독점현상은 심화된다. 관료들에 대한 외적 통제는 주로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치인에 의해 만든 정책이나 법도 결국 관료가 집행한다.

정치인의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각종 정보를 독점하고 신분보장의 특혜를 누리는 관료집단은 점차 일반국민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전문집단으로 변질된다. 관료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부패가 발생한다. 이른바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다.

관료주의의 폐해는 행정제도의 결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정제도가 부실하면 관료들이 부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관료들의 부정행위를 통제할 수도 없게 된다. 까다로운 행정절차, 인사제도의 결함, 법규의 취약성 등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부패로 남게 된다. 부패이론에 있어서 제도적 접근설은 부패현상을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있어서 제도적 취약성과 사회적 기강의 해이에서 기인된 연성국가(soft state)의 결과적 부산물로 보는 입장이다. 부패발생은 여러 접근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권력관계적 접근방법으로서 부패현상은 관료들이 권력 남용적 병폐와 역기능의 결과적 부산물로 보는 입장인데 무사 안일한 행태, 형식주의, 보신주의 등이 관료부패의 일반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관료부패의 폐해와 윤리저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비능률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내세운다.

어제 여당의 실력자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한국이 어느 정도 부패의 고리를 끊고 있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반(反)부패 및 법치를 주제로 첫 정당 정책 대화를 열고 부패 퇴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 관료들은 선물문화에 익숙하다고 하는데 명절·결혼식 등에 기업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관행적으로 받는다고 알려졌다.시진핑 주석이 부패척결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중국공무원 10만여명이 당국에 신고한 뇌물자금은 그 규모가 5억2000만위안(약 907억원)에 달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전했다. 뇌물을 의미하는 홍바오는  세뱃돈이나 축의금 등을 넣는 '붉은 봉투'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보너스·용돈·뇌물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 공무원은 명절·결혼식 등에 기업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고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난 1년간 반부패척결 작업은 대단하다. 20여명이상의 차관급고위직이 낙마했고,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도 3만1000여명이라고 한다.또한 적발된 공직비리 액수만도 약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부터 이른바 '사풍(四風)'으로 불리는 중국사회의 향락주의·형식주의·관료주의·사치풍조 단속에 나서면서 철퇴를 맞았다고 한다. 반부패는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이 보여준 법치 리더쉽을 보더라도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한국도 경제침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료제적 습성을 환골탈태하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윤리회복과 성찰이 필요하다. 반부패 운동은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공직자들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부패척결은 요원하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 반부패가 필요하다. 반부패와 청렴은 모든 선의 근본이고 공직자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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